경제활동의 입지와 상호작용에 관한 일반균형모형의 개발

Abstract

교통부문 SOC투자 사업에 대한 선정과 집행은 한정된 국토자원과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사전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교통투자에 의한 편익은 교통시설 이용자에 집중되어 분석되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의 전부가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총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여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 영향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각 경제 주체 및 경제 전반의 분배효과를 추정하기에 불충분하다. 이러한 교통수요 추정형(predict and provide)투자방식은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발생시키고, 혼잡구간 및 주요 간선축에 투자가 집중되는 비합리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간접적 영향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통시설의 이동성과 접근성 기능을 살펴보고, 교통시설투자의 파급과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비용편익분석이 이동성 향상에 의한 직접적인 편익을 교통수요모형(4-step demand model)을 통해 고려하고 있지만 접근성 향상에 의한 간접적인 편익은 반영하지 못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동성 향상과 접근성 향상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의 일반균형모형은 기존 평가 모형과는 달리 교통투자에 의한 교통체계변화, 토지이용변화, 생산체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과 의사결정을 위한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주요 연구내용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교통투자의 파급과정을 고찰하고 기존 평가모형의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기존 평가모형은 대부분 이동성 측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확장되고 발전되어 왔다. 일부 접근성 측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모형이 개발되었으나, 각 경제활동주체의 모든 경제선택을 고려하기 보다는 지역별 효과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일부 경제선택을 제외한 부분균형상태를 도출하는데 머물러 왔다. 3장에서는 교통투자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경제선택을 고려하기 위해 교통투자로 인한 효과를 기술적, 공간적인 경제선택과 결부시켜 파급과정을 설명하고 균형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균형모형은 교통비용의 변화가 산업생산체계에 영향을 주고 이로부터 토지이용이 변화된다. 변화된 토지이용은 다시 산업생산체계에 영향을 주도록 수행되어 최종적으로 상호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균형 상태를 구현하게 된다. 4장에서는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단순하며, 균일한 조건을 갖는 가상의 자료를 통해 모형의 기본해를 도출하였다. 모형의 기본해와 논리적인 예측결과를 비교 검토한 결과 모형 내에서 합리적인 경제선택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부분모형이 균형조건을 만족하여 안정적으로 해가 도출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모형의 기본해를 통해 새로운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교통정책 및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자료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평가체계는 환경변화, 입지잉여 증대효과, 지역파급효과등 보다 확대된 자료가 의사결정에 사용된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통행시간절감, 운행비용절감편익을 산정할 때 본 모형을 활용하여 토지이용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인한 효과분석과 이들 효과의 평가방법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고 실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재의 평가체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자료구축의 현실적인 접근과 투자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s)등 향후 논의할 상항이 다수 존재하지만 현재의 평가모형의 한계로부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투자정책 평가에 기여 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