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국문요지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는 세무회계 및 공공경제학의 중요한 관심 사항임에도 세무자료의 접근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증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증연구는 개인의 조세회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법인의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같은 틀에서 분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를 반영한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는 조세회피 때문에 세후 현금흐름이 증가하므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환경에서 조세회피는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가 할인되어 평가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조세회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서 조세회피의 비용에 대해 고려하지 않거나 영향이 거의 없다고 가정하였지만, 최근 대리인 관점에서는 조세회피로 발생하는 비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비용의 크기에 따라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는 양(+) 또는 음(-)의 관계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경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시스템이다.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세회피 때문에 증가하는 기업위험은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관리대상이고,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사항이다.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고, 조세회피로 인한 기업가치 증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다음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세회피의 효익과 비용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려 한다. 둘째, 조세회피와 기업지배구조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였다.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의 효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여서 최적의 조세회피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에 따라 조세회피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셋째,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지배구조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세회피와 기업가치가 전통적인 견해와 같이 긍정적인 양(+)의 관계라면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기업가치 증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고, 대리인 관점과 같이 부정적인 음(-)의 관계라면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유효법인세율과 산업·규모조정 유효법인세율, 현금유효법인세율, 산업·규모조정 현금유효법인세율, Desai and Dharmapala(2006)의 BTD 잔차, 자본단위당 세금보조금(TSE)을 이용하였다. 조세회피 측정치를 다양하게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가치는 토빈 Q를 이용하였고,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독립성, 대주주지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 외국인지분율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조세회피와 기업가치는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리인 관점의 예상과 같이 조세회피의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금절감 효과를 초과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조세회피와 기업지배구조의 관계는 기업지배구조 측정치별로 유의적인 관계에 차이가 있다. 이사회의 독립성은 조세회피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기관투자자 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은 조세회피와 음(-)의 관계를 보였다. 기업 내부와 외부의 정보비대칭 및 보유하는 정보의 차이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가 강력할수록 조세회피의 효익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가 항상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런 결과는 과세당국과 감독기관, 경영자, 투자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고, 재무학과 재무회계, 세무회계를 연결하는 학제적인 연구로서 연구자에게도 흥미로운 주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