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와 현재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제약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지방분권화시대에 걸 맞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극대화하고 충분한 자주재원의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는 대부분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평가방법, 세율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 중 실질적 세외수입은 지방공기업활동의 반대급부로서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있어 세외수입의 역할증대는 궁극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제도적 정비,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요율체계의 합리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제도로서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교부세제도는 합리적인 배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의 임의적 판단과 관여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 요구액 산정방식이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에 관한 충분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부세 요구 및 배분과 관련한 제반 예산과정의 절차가 재조정되어 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능과 역할분담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 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기준, 중앙 및 지방정부간 경비분담원칙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자치단체에서 보다 융통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조대상을 확대한 포괄 보조금제도( block grant)를 도입하는 구상이나, 기존 보조금의 정비과정에서 확정되는 재원이 지방사업을 위한 회전기금에 활용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있고 소비과세와 소득과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지방세의 안정성 및 충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와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의 도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방세 수입과 연계시킬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재정의 자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형 재정운영을 위해 1) 사전적 예산심의 과정에서 외부인사의 참여 확대, 2) 주민 의견 수렴의 제도화, 3) 예산공청회의 도입, 과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 2)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3) 재정정보 공개 활성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