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보좌관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보좌관제 도입방안의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리적 근거를 소개하고 가능한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도입의 현실적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우리나라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정지원제도 가운데 지방의정 보좌관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안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방법은 첫째로 문헌조사 방법으로서 우선 현행법과 국내․ 외의 관련 문헌을 통하여 지방의회에 관한 이론적 체계와 지방의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결과를 직접‧ 간접으로 인용하였다. 둘째로는, 의회의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에 관한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제도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셋째로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대한 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외국 사례로부터 그 시사점 및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등을 분석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조사자료, 입법자료, 기존연구의 조사결과 등에 기초하여 향후 지향해야 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의정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찬성론의 논거로는 1)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 2)의회의 정책전문성 강화, 3)확대 다양화하는 지방의정업무에 대처, 4)지방인력의 고용창출 효과를 들고 있으며 반대론은 1) 지방재정 부담, 2) 전문위원 확대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가능, 3) 개인비서화 가능성 4) 현행 법령상의 제약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정책 전문성강화를 위한 의정보좌관제의 문제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보좌관제 도입방안으로서 네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1) 제1안: 지방의회 의장에게만 일정 수의 보좌관을 지원하는 방안 2) 제2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인의 공동 보좌관을 지원하는 방안 3) 제3안: 각 의원별로 1인의 정책보좌관을 지원하는 방안 4) 제4안: 인턴 보좌관제도의 활용 그리고, 이들 방안에 대한 도입시기, 대상 및 규모, 의정보좌관의 신분과 대우. 소요 예산,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의정보좌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어떤 형태의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