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지역의 주요문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각 장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제 3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주민투표제도의 내용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결론을 맺었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주민직접참정제도와 주민투표에 관련된 국내외의 단행본과 학위논문 및 학회지와 정기간행물에 발표된 관련 논문들을 가능한 한 널리 수집하여 참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황조사를 위하여 관련된 법조문을 참조하였으며 정부간행물과 각종 통계집을 활용하여 분석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관계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와의 면담내용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주민투표제도가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 상황에 맞는 제도화가 시급하다.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해 무엇보다 공적 쟁점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정보공개 및 토론문화의 정착,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을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이념은 현재 한국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투표제도 그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제정이 아닌 여건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제도적으로 볼 때 주민투표는 갈등과 딜레마에 빠진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해결해 줄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혼란을 증폭시키거나 중앙과 지방간 혹은 지역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주민투표는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관해서는 거의 부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자치단체의 구역통합에 관해서는 가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념문제보다는 실리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이성적 합리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이기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그것이 남용될 경우 행정혼란, 책임회피, 지방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고, 나아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추진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지역현안문제의 해결은 지역주민들이 직접투표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문제해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주민투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요컨대 주민투표의 결과는 주민의사의 총체로 볼 수 있으므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주의 차후 정책결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지적한 주민투표법의 투표대상과 요건, 발의 및 서명요건, 투표운동과 규제, 그리고 벌칙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주민투표의 효력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주민투표제도가 대의민주제도의결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현안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표제도 그 자체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정교한 법적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