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Abstract

그동안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 중에 있어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의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가업승계 문제는 단순한 개별기업의 경영과제가 아닌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영속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의 원활화 방안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원활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 증여세의 경감이다. 독일의 사례처럼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기업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에 상속․ 증여세를 매년 일정률씩 감면해 주는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 지원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요건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업상속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의 해소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의 자본이득과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의 개선으로 주식 가치 평가에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비상장주식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세제 이외의 측면에서도 지원과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제의 개편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관련 금융자금의 지원 및 경영․ 세무․ 법률 등의 컨설팅 지원, 경영 후계자를 위한 경영승계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가업승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정책의 계기를 마련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장수기업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