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型生活住宅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國 文 要 約 2009년2월3일 도시형생활주택제도의 導入을 위해 주택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 人口構造의 변화에 따라 소규모 가구는 계속 증가한 반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소형주택의 공급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을 적용받아 복잡한 사업승인 철차와 건설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저하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위해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개정하였다. 각종 규제 완화에 힘입어 도시형생활주택제도가 도입 된지 1년여 만에 인·허가량은 계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는 양적으로는 성공하였지만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로 수요자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의 실태는 열악한 주차환경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원룸형만이 집중 공급된 결과로 주택투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멸실된 주택들을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강남구의 전·월세난의 해결에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서울시 강남구에 認·許可된 도시형생활주택을 조사하여 이에 따른 問題點을 導出하고 향후 改善方案을 마련하였다. 첫째, 駐車施設 不足 問題이다. 주차규정을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용지의 활용하고 동별로 주차수요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건설단계부터 주차장시설을 계획하여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住宅投機의 溫床이다. 투기를 위해서는 정부가 구입 후 임대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공기업이 토지매입과 동시에 주택을 분양하여 장기할부분양 방식으로 공급하여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셋째,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 중 1인 가구를 수요층으로 삼은 원룸형에만 편중되어진 住宅建築 問題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층을 1인 가구에서 2인,3인 가구까지 늘려야 한다. 강남구의 전세대란은 2~3인용 소형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나타타는 현상이므로 1인가구를 위한 원룸형 보다는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넷째,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 중에 단지형다세대주택의 建築 忌避 問題이다. 단지형다세대주택 건축 시 용적률을 상한 하여야 토지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현실성 있고 강력한 법적제도를 구축하여야 단지형다세대주택 건축 기피를 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다섯째, 강남구의 1인 가구 증가율 미흡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分讓率 低調의 問題이다. 강남구의 경우 1인 가구 증가율이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1인 가구 증가율이 높은 동을 중심으로 건축하여야 공급과잉과 미분양을 방지 할 수 있다. 여섯째,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경우에 중·대형 평형의 未分讓 問題이다. 대형위주의 재건축사업을 중·소형으로 바꿔 가구 수를 늘리는 절차를 간소화 했지만 이는 미시적인 대책이다. 이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재건축사업 시행단계 과정에서 초기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 장치를 구축하여야만 중·소형평형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확대와 함께 나타난 問題點들을 改善하고 꾸준히 관리·감독하여 도시형생활주택제도가 住宅政策의 目標를 제대로 實現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