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 하에서의 보조금 판정과 시장비교기준 법리

Abstract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는 다양한 유형의 통상분쟁들 가운데 특히 보조금분쟁은 분쟁당사국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방 회원국 정부가 실시하는 상계관세 조사가 타방 회원국의 정부조치 또는 정책에 대한 합법성 판단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조치시행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계관세 조사란 회원국 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금 및 국내산업의 피해의 존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치시행국은 문제가 된 정부조치 또는 정책이 국내경제 및 산업주권의 발로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제소국은 당해 조치 또는 정책이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초래하였다면 더 이상 적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보조금분쟁의 관건은 회원국 조사당국의 상계관세 부과의 기초가 된 보조금 판정이 WTO보조금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협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회원국 정부가 특정한 국내기업 내지 산업을 대상으로 제공한 시혜적 성격의 재정적 기여만이 보조금에 해당한다. 즉 보조금의 구성요소에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 ‘경제적 혜택,’ 및 ‘특정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혜택’은 보조금이 지니고 있는 무역왜곡의 잠재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 정부가 특정한 국내기업 또는 산업에 대하여 재정적 기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로 인해 수혜자가 어떠한 경제적 혜택도 향유하지 못하였다면 수혜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시장경쟁력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기 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경우 무역왜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적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경제적 혜택의 평가는 ‘시장비교기준’(market benchmark) 법리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항소기구는 Canada-Aircraft 사건에서 오로지 시장만이 경제적 혜택의 평가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제공하여 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주요 보조금분쟁을 통해서 동일한 입장에 기초하여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여 왔고 이에 따라 시장비교기준 법리가 확립되게 되었다. 동 법리는 WTO보조금협정의 규정을 초월하여 항소기구가 새로이 제시한 원칙은 아니며 제14조가 상정하고 있는 내용을 항소기구가 확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장비교기준 법리란, 정부가 수혜자에 대하여 재정적 기여를 제공한 행위가 정부와 수혜자 간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간주하고, 동 거래와 가장 관련된 시장을 찾아 그 안에서 적절한 기준을 채택하여 이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비교기준 법리는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의 획정과 비교기준의 채택 및 적용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련시장은 비교기준의 채택을 위한 물리적인 외연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관련시장의 획정은 시장비교기준 법리를 적용하는 출발점이 된다. 관련시장이 가급적 구체적으로 획정될수록 비교기준의 채택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한 비교기준이 채택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적 혜택도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현행 WTO보조금협정은 관련시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관련시장이 획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 관련시장이 획정되지 않고서는 경제적 혜택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관련시장의 정의 및 획정기준 규정의 불비는 동 협정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교섭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WTO보조금협정 제정 시 교섭국들 간에 시장비교기준 법리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관련시장 문제를 규정하는 조항이 동 협정문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WTO보조금협정 맥락에서의 시장비교기준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항소기구가 경제적 혜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참조한 관련시장의 구체적인 획정기준들을 해당 분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WTO규범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부속협정들과 관련하여 채택된 상당수의 법리들이 패널과 항소기구의 주요 판시내용을 통해서 확립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항소기구가 시장비교기준 법리의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 이외에, 각 사안별로 동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관련시장의 획정문제에 대해서는 항소기구가 의도적으로 심층적 논의 및 상세한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음이 항소기구보고서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항소기구가 동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는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항소기구가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보조금분쟁의 사안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조치, 즉 정부-수혜자 간 거래행위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항소기구가 모든 유형의 정부조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과 각 정부조치 유형별로 적용되는 기준을 사안별로 제시하는 방법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지와 관계없이, 보조금 판정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해당하는 경제적 혜택의 평가를 위한 관련시장 획정의 중요성이 항소기구에 대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시장은 통상법 영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본래 관련시장은 경쟁법 하에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의 대상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다. WTO보조금협정 하에서의 관련시장도 경제적 혜택의 평가에 있어서 비교기준이 채택되는 범위를 한정하여 준다는 측면에서는 경쟁법 상의 관련시장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가 국가 간 상품 교역시장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사인 간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시장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각기 논의되는 상황이 상이하다. 아울러 전자가 비교기준의 채택을 위해 검토되는 선행문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과 달리, 후자는 그 자체가 시장지배력의 평가를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도 양자가 구별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법 상 관련시장 논의내용의 일부는 WTO보조금협정 상 관련시장의 검토에 있어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여 준다. 바로 관련시장을 관련상품시장과 관련지역시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항소기구도 최근 일련의 보조금분쟁에서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관련시장 획정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관련시장은 해당 상품과 지역별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관련시장의 획정은 특정한 ‘정부조치’가 ‘수혜자’에 대하여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당해 조치를 입체적으로 조망하여 이와 관련한 제반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방향으로 관련시장이 획정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혜자에 대하여 제공한 재정적 기여의 유형 및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정부조치는 이를 시행하는 주체인 정부와 객체인 수혜기업의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조치시행주체, 조치 및 수혜기업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경우 당해 사안에 가장 적합하고 구체적인 관련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조치시행주체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에는 조치시행주체의 법적 성격과 의도가 있다. 특히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이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 기관이 어떠한 법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당해 조치의 속성에 대해서 상이한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다. 한편 정부가 표명하고 있는 조치시행의도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의도, 즉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조치시행취지 내지 목표에 국한되어야만 하며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내재적인 의사를 참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조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에는 수혜대상, 수혜심사, 수혜내용 및 수혜조건 등이 존재한다. 수혜대상이란 정부가 제공한 재정적 기여의 효과가 일차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한편 수혜심사란 수혜자 선정의 기준 내지 선정 절차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혜내용은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재정적 기여의 내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수혜조건은 수혜내용의 본질을 구성하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짓는 쌍방 간의 합의내용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수혜기업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에는 수혜기업의 조직 및 규모와 수혜의도를 들 수 있다. 먼저 수혜기업의 조직 및 규모는 당해 기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한편 수혜의도는 수혜기업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아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하며 조치시행의도와 동일한 맥락에서 수혜기업의 내재적인 의사가 아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명시적인 의사를 의미한다. 관련시장을 획정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제반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시장비교기준 법리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만약 경제적 혜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장비교기준이 아닌 여타 비교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 WTO보조금협정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 협정은 제14조라는 일반조항을 통해서 시장비교기준에 기초한 경제적 혜택의 평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WTO에 회부되고 있는 보조금분쟁들을 살펴보면 제14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특수한 유형의 정부조치들이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Japan-DRAMs 사건에서는 도산위기의 특정기업에 대하여 채권단 은행들이 동 기업의 부채를 감면하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조치가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조치가 통상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와 관련한 시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 조치가 문제가 된 일련의 보조금분쟁에서 항소기구는 시장비교기준이 아닌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easonableness)이라는 새로운 법리에 기초하여 경제적 혜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한편 조세감면 조치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경제적 혜택의 평가기로서 ‘규범적 비교기준’(normative benchmark)이 항소기구에 의해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는 제14조가 조세감면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달리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준제시가 불가피하다는 항소기구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항소기구가 경제적 혜택의 평가를 위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고 적용하는 것은 현행 WTO보조금협정 하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특히 항소기구는 당해 조치의 특수한 속성 또는 관련규정의 불비를 새로운 평가법리의 채택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소기구가 보조금협정의 제정 당시의 교섭국들의 의도 및 제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결과로 이해된다. 보조금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조금과 시장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보조금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바로 시장이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상기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경제적 혜택의 평가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고 시장비교기준의 적용대상을 모든 유형의 정부조치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14조를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시장비교기준 법리 적용에 있어서의 보편성을 달성하는 것이 협정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 경우 WTO보조금협정 상 경제적 혜택 평가법리의 실질적인 일원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관련시장 획정기준의 실효적 적용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현재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협상에서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발표된 DDA 제2차 의장초안을 살펴보면 특히 경제적 혜택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제14조의 개정 문제가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비교기준 및 관련시장 획정문제에 대해서는 교섭국 간 심층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DDA협상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시장비교기준 및 관련시장 획정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조금협정 개정안 내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입법 작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 Subsidy disputes concern various government actions or policies which aim to financially assist specific domestic enterprise or industry to increase price competitiveness of their products in the market. As shown by the recent disputes, the contents and types of government program at issue gradually get more complex and diverse than before. For this reason, the subsidy disputes increasingly entail in-depth examination on the concerned government program, being based on close analyses of three constituent elements of a subsidy provided in Articles 1 and 2 of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greement”):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benefit’ and ‘specificity.’ Among these elements, the calculation of benefit is the most essential in judging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 program at issue consists of subsidization since a element of benefit plays an important role of indicator by which the trade-distorting potential of the government program can be identified effectively. In other words, the SCM Agreement regulates particular types of subsidies mainly for the reason of illegality resulted from their immanent potentiality of trade distortion, and the highly calculated benefit indicates high level of trade distortion in the product or service market concerned. This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benefit was first identified from the ruling of the Appellate Body in the landmark case, Canada-Aircraft. The Appellate Body still keeps taking similar stand on this issue by constantly confirming its original viewpoint in the key disputes. The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concept of benefit and trade distortion can be clarified by the consideration of the basic meaning of benefit. In the context of the SCM Agreement, a benefit is considered to exist when the recipient has received a 'financial contribution' on terms more favourable than those actually available on the market. In this case a benefi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terms. This concept of benefit implies that non-existence of benefit to the recipient means there is no trade distor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ctual or potential, even though there exist direct or indirect transfer of financial medium from the government to the recipient. On the contrary, the existence of benefit is a decisive evidence of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program at issue incurs trade distortion which frustrates the feasibility of level playing field guaranteed by the SCM Agreement. Like the concept of benefit intrinsically suggests, the calculation of benefit conducted by the Investigation Authority (“IA”) should be based on commercial considerations. This means the IA is required to look into the real market. Specifically, the IA is needed to select an appropriate standard out of the market most related to the government program at issue, and determine whether a benefit is conferred to the recipient by comparing terms on which the carry-out of that program was based and the market standard. In general, this market standard is called as ‘market benchmark.’ Logistically, the search for the market benchmark jurisprudence is based on two key considerations: (i) how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 to the concerned issue and (ii) how to select the appropriate benchmark in that market. Article 14 of the SCM Agreement sets forth basic rules regarding the market benchmark. However, unfortunately this provision does not cover all issues on the market benchmark. It just focuses on the issue of the selection of specific benchmark, not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Besides, so far accumulated rulings of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have not provided any 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either. Like this, non-existence of adequate 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seems critical legal flaw of the SCM Agreement. This is so because individual benchmark applied for the calculation of benefit can be selected only after the relevant market is defined enough concretely. This lack of guidelines inevitably results in the de facto non-effectiveness of the market benchmark jurisprudence. Therefore, relevant market should be properly defined for the calculation of benefit. Well defined relevant market works as the useful outer limit for the selection of market benchmark and helps benefit calculated more precisely. The concept of relevant market is a relatively new thing in subsidy disputes. In fact, this concept is more evidently witnessed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A rough overview of the existing domestic competition laws from many countries shows that they introduce relevant market jurisprudence as a useful instrument for the evaluation of the degree of market power which the specific monopolist under investigation has taken over effectively. In particular, U.S. Antitrust law, which is regarded as being highly influential in the development of domestic competition laws throughout the world, has provided definite meanings of relevant market. According to this law, relevant market is defined as the set of combination of relevant product market and relevant geographic market. This definition may be applicable to the relevant market jurisprudence under the SCM Agreement since it seems systematical and reasonable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 by determining individual product-based market and geography-based market, respectively and taking account of both markets in overall. A study on most recent subsidy disputes captures that the Appellate Body also acknowledges the necessity of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and leaves the door of referring to the U.S. Antitrust law open. However, as stated before, the Appellate Body has just made superficial discussions of relevant market issue. It has not provided any specific guidelines on the basis of which the relevant market is defined. Furthermore, relevant market jurisprudence under the U.S. Antitrust law seems not providing useful guidelines applicable to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under the SCM Agreement since those two jurisprudence intrinsically pursue for different object and purpose each other. Therefore, the concept of relevant market requires us to search for specific consideration factors for the appropriat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This work is the beginning of the calculation of benefit and the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application of market benchmark jurisprudence. However, this is not that straightforward because the concept of market is very abstract and flexible by nature. Moreover, universal and absolute definition of the market can not be assumed realistically. Above all, government programs at issue have a tendency of getting complex and diverse, sometimes even unique or ambiguous such as debt restructuring program highlighted in Japan-DRAMs case. This situation poses the necessity of appropriate guidelines consistently and comprehensively applicable to all kinds of government programs with exception. The search of these guidelines involves multi-dimensional considerations of various aspects regarding the program. In other words, it asks us to look into the subject carrying out the program, the program at issue and the recipient, respectively. Each aspect includes various conceivable factors under review: legal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 of the subject with regard to the first aspect,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product and service which the financial assistance is finally vested in, selection procedure for the recipient, scopes and scales of the financial assistance, an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financial assistance with regard to the second aspect, organizations, scales and intention of the recipient with regard to the third aspect. These are sort of factors generally needed to be highly considered, irrespective of the types of government programs at issue. That is, such factors are not the sole or exclusive. Given that subsidy issues at large are fact-specific and the calculation of benefit is conducted on a case by case basis, additional specific factors, if any,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gether. Fundamentally, to ensure effective application of market benchmark jurisprudence depends on how specifically relevant market could be defined. The establishment of adequate guidelines serves to achieve this objective, further helps identify applicable market benchmark, and ultimately facilitates accurate calculation of benefit. This Article suggests such guidelines by providing key consideration factors as stated above. From a strategic and long-term perspective, these factors are needed to be put in statutory form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t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ed regulatory power of these guidelines against WTO members. Therefore, the amendment of the SCM Agreement should be promptly made in order to further clarify and elaborate Article 14 in the way to codify such guidelines by adding key factors to Article 14 or creating new provision on relevant market.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entered into in 2001 include in-depth discussions on the amendment of the SCM Agreement. However, they mainly focus on materialization of the concept of benefit. Apparently they do not have paid any attention to the relevant market issue so far. Moreover, prospects for a swift breakthrough of the DDA negotiations still remain dim since they are currently deadlocked in spite of lengthy negotiations. Presumably, Panel and Appellate Body, and even many WTO members who have experienced subsidy disputes under the WTO regime now seem to be aware of the significance of the definition of specific relevant market and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Hopefully, WTO members should stick to press ahead with the urgent conclusion of the DDA negotiations at an early date to the direction of expressively codifying specific guidelines as to effectively apply market benchmark jurisprudence in the course of the calculation of benefit.; Subsidy disputes concern various government actions or policies which aim to financially assist specific domestic enterprise or industry to increase price competitiveness of their products in the market. As shown by the recent disputes, the contents and types of government program at issue gradually get more complex and diverse than before. For this reason, the subsidy disputes increasingly entail in-depth examination on the concerned government program, being based on close analyses of three constituent elements of a subsidy provided in Articles 1 and 2 of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greement”):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benefit’ and ‘specificity.’ Among these elements, the calculation of benefit is the most essential in judging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 program at issue consists of subsidization since a element of benefit plays an important role of indicator by which the trade-distorting potential of the government program can be identified effectively. In other words, the SCM Agreement regulates particular types of subsidies mainly for the reason of illegality resulted from their immanent potentiality of trade distortion, and the highly calculated benefit indicates high level of trade distortion in the product or service market concerned. This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benefit was first identified from the ruling of the Appellate Body in the landmark case, Canada-Aircraft. The Appellate Body still keeps taking similar stand on this issue by constantly confirming its original viewpoint in the key disputes. The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concept of benefit and trade distortion can be clarified by the consideration of the basic meaning of benefit. In the context of the SCM Agreement, a benefit is considered to exist when the recipient has received a 'financial contribution' on terms more favourable than those actually available on the market. In this case a benefi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terms. This concept of benefit implies that non-existence of benefit to the recipient means there is no trade distor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ctual or potential, even though there exist direct or indirect transfer of financial medium from the government to the recipient. On the contrary, the existence of benefit is a decisive evidence of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program at issue incurs trade distortion which frustrates the feasibility of level playing field guaranteed by the SCM Agreement. Like the concept of benefit intrinsically suggests, the calculation of benefit conducted by the Investigation Authority (“IA”) should be based on commercial considerations. This means the IA is required to look into the real market. Specifically, the IA is needed to select an appropriate standard out of the market most related to the government program at issue, and determine whether a benefit is conferred to the recipient by comparing terms on which the carry-out of that program was based and the market standard. In general, this market standard is called as ‘market benchmark.’ Logistically, the search for the market benchmark jurisprudence is based on two key considerations: (i) how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 to the concerned issue and (ii) how to select the appropriate benchmark in that market. Article 14 of the SCM Agreement sets forth basic rules regarding the market benchmark. However, unfortunately this provision does not cover all issues on the market benchmark. It just focuses on the issue of the selection of specific benchmark, not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Besides, so far accumulated rulings of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have not provided any 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either. Like this, non-existence of adequate 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seems critical legal flaw of the SCM Agreement. This is so because individual benchmark applied for the calculation of benefit can be selected only after the relevant market is defined enough concretely. This lack of guidelines inevitably results in the de facto non-effectiveness of the market benchmark jurisprudence. Therefore, relevant market should be properly defined for the calculation of benefit. Well defined relevant market works as the useful outer limit for the selection of market benchmark and helps benefit calculated more precisely. The concept of relevant market is a relatively new thing in subsidy disputes. In fact, this concept is more evidently witnessed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A rough overview of the existing domestic competition laws from many countries shows that they introduce relevant market jurisprudence as a useful instrument for the evaluation of the degree of market power which the specific monopolist under investigation has taken over effectively. In particular, U.S. Antitrust law, which is regarded as being highly influential in the development of domestic competition laws throughout the world, has provided definite meanings of relevant market. According to this law, relevant market is defined as the set of combination of relevant product market and relevant geographic market. This definition may be applicable to the relevant market jurisprudence under the SCM Agreement since it seems systematical and reasonable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 by determining individual product-based market and geography-based market, respectively and taking account of both markets in overall. A study on most recent subsidy disputes captures that the Appellate Body also acknowledges the necessity of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and leaves the door of referring to the U.S. Antitrust law open. However, as stated before, the Appellate Body has just made superficial discussions of relevant market issue. It has not provided any specific guidelines on the basis of which the relevant market is defined. Furthermore, relevant market jurisprudence under the U.S. Antitrust law seems not providing useful guidelines applicable to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under the SCM Agreement since those two jurisprudence intrinsically pursue for different object and purpose each other. Therefore, the concept of relevant market requires us to search for specific consideration factors for the appropriat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This work is the beginning of the calculation of benefit and the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application of market benchmark jurisprudence. However, this is not that straightforward because the concept of market is very abstract and flexible by nature. Moreover, universal and absolute definition of the market can not be assumed realistically. Above all, government programs at issue have a tendency of getting complex and diverse, sometimes even unique or ambiguous such as debt restructuring program highlighted in Japan-DRAMs case. This situation poses the necessity of appropriate guidelines consistently and comprehensively applicable to all kinds of government programs with exception. The search of these guidelines involves multi-dimensional considerations of various aspects regarding the program. In other words, it asks us to look into the subject carrying out the program, the program at issue and the recipient, respectively. Each aspect includes various conceivable factors under review: legal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 of the subject with regard to the first aspect,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product and service which the financial assistance is finally vested in, selection procedure for the recipient, scopes and scales of the financial assistance, an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financial assistance with regard to the second aspect, organizations, scales and intention of the recipient with regard to the third aspect. These are sort of factors generally needed to be highly considered, irrespective of the types of government programs at issue. That is, such factors are not the sole or exclusive. Given that subsidy issues at large are fact-specific and the calculation of benefit is conducted on a case by case basis, additional specific factors, if any,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gether. Fundamentally, to ensure effective application of market benchmark jurisprudence depends on how specifically relevant market could be defined. The establishment of adequate guidelines serves to achieve this objective, further helps identify applicable market benchmark, and ultimately facilitates accurate calculation of benefit. This Article suggests such guidelines by providing key consideration factors as stated above. From a strategic and long-term perspective, these factors are needed to be put in statutory form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t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ed regulatory power of these guidelines against WTO members. Therefore, the amendment of the SCM Agreement should be promptly made in order to further clarify and elaborate Article 14 in the way to codify such guidelines by adding key factors to Article 14 or creating new provision on relevant market.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entered into in 2001 include in-depth discussions on the amendment of the SCM Agreement. However, they mainly focus on materialization of the concept of benefit. Apparently they do not have paid any attention to the relevant market issue so far. Moreover, prospects for a swift breakthrough of the DDA negotiations still remain dim since they are currently deadlocked in spite of lengthy negotiations. Presumably, Panel and Appellate Body, and even many WTO members who have experienced subsidy disputes under the WTO regime now seem to be aware of the significance of the definition of specific relevant market and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Hopefully, WTO members should stick to press ahead with the urgent conclusion of the DDA negotiations at an early date to the direction of expressively codifying specific guidelines as to effectively apply market benchmark jurisprudence in the course of the calculation of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