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4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도입된 이래로 각종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용자(네티즌)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뤄왔다. 이용자들은 별다른 장벽 없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 접근하여 쌍방향으로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주고 받으며 인터넷의 주체로 성장하였는데, 그 서비스 제공의 중심에는 포털사이트의 역할이 컸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간단한 조작으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교환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참여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터넷의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지고 포털사이트는 거대한 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고 포털사이트는 중간적 매개자로서 불법정보를 실어나르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인터넷의 특성상 신속하고 대규모로 정보가 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공간이라고만 생각한 인터넷에 대해서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제약을 수반하게 되므로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비교형량이 요구된다. 인터넷에서의 규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과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그 우선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역할과 규제 관련 법률에 대해 유기적으로 고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터넷에 관련된 규제 중에서도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는 유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는데,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의 방법을 채택하여 민간기업과 이용자들의 사적자치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규율을 해 나아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법률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인 행정적 규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법률상 관련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는 내용이 여러 법률에 걸쳐 산재하고 있는데, 각 개별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알아보았다. 둘째, 규제기관과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적 규제를 선호한 결과, 규제의 비효율성, 과다한 비용 수반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선으로 등장한 기관이 2009년 발족된 한국인터넷정책자율규제기구(KISO)이다.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발족된 기관이긴 하지만 이 역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피고 개선점을 논의해 보았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어떤 규제형태와 규제법률을 통해 포털사이트를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우리나라가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는 형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는 데 전통적인 규제형태인 행정규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 의사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를 도입하되 적절한 국가의 감시와 이용자들의 성숙한 의식하에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그 실효성을 발휘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