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편익·비용을 감안한 병영생활관에서의 수자원 재이용시설 도입을 위한 생애주기비용 분석

Abstract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지구적 기후 변화 대응 및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정책 및 수자원 관리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토의 5.9%에 달하는 면적을 관할하고 있는 군시설에서는 물의 재이용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수자원 재이용시설의 적용 사례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군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지어지고 표준화된 병영생활관은 수자원 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익성이 최고인 방안의 수자원 재이용시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물 부족 현황과 군시설에서 수자원 재이용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병영생활관에서의 수자원 재이용시설 구성을 위한 병영생활관 규모별 물 사용량 산출, 원수 선정, 활용용도 및 재이용량 산출, 처리공법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구성에 대한 분석타입을 설정하고, 병영생활관 수자원 재이용시설의 투자비용과 사적 편익 및 사회적 편익을 도출을 통해 LCC분석을 하였다. 병영생활관에 수자원 재이용시설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은 상·하수도 요금 절감액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자원 관련 편익과 국방·군사시설 관련 편익, 국가·사회적 편익이 있다. 그 중 상·하수도 요금 절감 편익과 수자원 관련 편익을 고려하여 LCC 분석을 한 결과, 빗물을 이용한 연대급 규모의 수자원 재이용시설은 상수도시설 대비 72%정도 경제적인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자원 재이용시설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환경오염 방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부흥, 친환경 병영생활의 기본여건 마련 측면에서 필요하다. 또한 병영생활관에서의 수자원 재이용시설 도입은 효율적 수자원 활용과 국방예산 절감 효과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공공시설의 친환경시설 도입에 따른 가치 평가는 LCC 분석을 통한 수익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의 LCC 분석은 환경정책에 있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것인가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병영생활관에서의 수자원 재이용시설 도입에 대한 적용방안과 분석타입을 설정하여 LCC 분석을 함으로써 경제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친환경시설 적용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