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사관후보생의 임관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변화되고 있는 안보상황하에서 이 시대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학군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학군사관후보생 임관종합평가제도에 관하여 연구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최정예 장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이 되었으며, 연구내용은 학군사관후보생의 임관과 관련된 임관평가제도의 특징과 기존에 실시되었던 임관종합고사와 2011년에 최초로 실시하게 된 임관종합평가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에 관하여 기술하였으며, 이 제도는 강한 군대 육성과 진정한 리더 육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훌륭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임관종합평가 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완사항으로 임관종합평가 후 사관후보생들이 4학년 2학기 교내교육간 군사학에 대한 관심도가 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임관전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임관종합평가에 합격을 하고 나면 임관이 결정된 것처럼 나태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둘째, 임관종합평가 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일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발생하였으며, 셋째, 임관종합평가 후 재평가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자칫하면 사관후보생내 소위 ‘왕따’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장교로 임관이 되지 않아 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임관종합평가 후 후보생의 군사학 관심도 증대방안으로 현재 및 과거임관평가제도의 통합형태로 하여 임관종합평가 후 임관종합필기고사를 시행하여 사관후보생들의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하는 것과 최초부터 입단 후부터 교육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교내교육간 효율적인 학습방법인 ｢ 상황위주 토의식 자율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1학기부터 적용하여 습성화시키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다. 둘째, 임관종합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차원에서 임관종합평가단의 재구성으로 학군단과 관련이 없는 인원들을 위주로 하되 군사전문가 집단으로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책임감이 있고 공명정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불합리한 관행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후보생 이의제기제도를 평가지침서에 명문화함으로써 결과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셋째, 임관종합평가결과 재평가자에 대한 관리소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평가자에 대한 평가시기를 임관종합평가 종료 후 2개월 내에 실시하여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합격자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재평가자에 대한 인권존중방안으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관종합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교관에 의한 별도의 특별관리와 재평가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