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지원 운영제도 개선이 중소기업 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부품· 소재산업은 혁신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고 매출 규모 분포도 ‘U자형’으로 건실한 중견기업군이 취약한 구조로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낮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동안 진행해오던 정부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원천·핵심기술 위주로 진행돼 대기업 및 대·중소기업 간 공동협력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대기업의 협력파트너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의 경우 R&D 미경험과 과제선정탈락, 그리고 경험축적기회 상실이 다시 R&D 미경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8만여 개의 부품･ 소재 중소기업 중 지난 10년간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업체는 1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부품･ 소재기업 8만4761개(2008년 기준, 한국신용평가)중 재무적으로 안정된 6등급(Less vulnerable) 이상 부품･ 소재기업은 2만6508개이나, 지난 10년간 정부 R&D 과제를 지원받은 기업들은 6176개사(7.3%)에 불과, 최소 2만여 개의 능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기술혁신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R&D에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을 R&D 정책의 높은 진입장벽과 중소기업의 서류작성 능력 부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R&D에 접근(Access)하기 어려운 부품 소재 중소기업들은 R&D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지원사업의 기업 참여도에 대한 성과 요인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회사의 업력(운영기간), 매출액100억 원 미만,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완화, 사업계획서 간소화, 사업계획서 컨설팅지원, 사업공고기간 확대 등 정부R&D지원 운영제도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중소기업 R&D 참여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향후 정부 R&D지원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으로는 지식경제부‘첫걸음 부품· 소재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였던 7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 R&D지원 운영제도 개선에 대한 중소기업 만족도와 참여도 분석을 위해 ‘첫걸음 부품· 소재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730개 중소기업 중 총 120개의 표본을 회수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는 활용할 수 없다 판단되어 그 설문지를 제외한 총 100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의 모형검증 분석에 사용 되었다. 분석결과 만족도와 참여도 관계를 상관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아지면 참여도 역시 높아지며, 참여도가 높아지면 만족도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매출액이 60억 이상 ~ 80억 미만인 회사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 보다 만족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책의 경우는 직책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만족도의 값이 1 Point 상승 할 경우 참여도는 0.201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R&D지원 운영제도 개선에 대해 중소기업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 정부 R&D 참여로 이어져 참여율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는 ‘첫걸음 부품․ 소재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 R&D 운영제도 개선이 중소기업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나, 연구결과 몇 가지 한계점이 나타났다. 첫째, 정부의 R&D지원제도 중 일부 사업만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011년 1개년도 과제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여 R&D지원 운영제도 개선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표본 기업들의 대상 매출액평균 20억 미만의 영세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이 60%이상으로 편중되어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왜곡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위 한계점을 나타난 바와 같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정부 R&D지원의 일부가 아닌 다양한 과제로 접근하여야 하고, 1개년도가 아닌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해야 하며, 또한 표본 대상이 매출액비중이 낮은 영세기업들로 이루어져있어 R&D성공률이 높은 중견 기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한 ‘첫걸음 부품· 소재 기술개발사업’은 15.9:1의 높은 경쟁률이 말해주듯이 중소기업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도 지원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정부R&D지원사업의 절차 효율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R&D 참여를 적극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