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산업화초기(1960~7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중 하나인 스마트허브(반월․ 시화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로써 IT, 반도체, 자동차등 국가 주력산업의 부품소재생산기지로 성장하여야 왔다. 최근 IMF,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저부가가치기업 및 산업의 지방․ 해외이전이 진행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산업 중심으로 산업재편과, 생산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제고 및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가 국내 최초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인 스마트허브를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관련 법․ 제도를 검토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고도화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국가, 지자체, 민간자본, 시민사회의 협력적 관계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각 주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스마트허브는 지속적으로 소필지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생산액 증가율 감소는 저부가가치업종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술집약적,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해 최대한 중소기업 부품집적지로서의 강점을 살려 단지별 업종 특성화 블록을 구축하여 산업간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생산시설 외에 연구개발,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확보와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가 단지 제품을 생산하고 배출해내는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단지내 근로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의 추진과 부족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정비 등 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공공정책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법·제도 정비에 머물지 않고, 경제적 자립도가 부족한 지자체의 책임보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이 국가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기반 및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향후 업종고도화 차원의 기존 민간기업 시설 또는 공장을 재활용(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시너지효과를 반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긴밀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진행결과에 따라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단지의 경우 관리권자와 지정권자가 모두 지자체이지만,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는 국가(한국산업단지공단)가, 기반시설 관리와 정비는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민간참여자들의 구조고도화 사업 참여에 따른 이익보장과 재투자 방안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실효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입법’ 국토해양부)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지식경제부)의 포괄적인 사업법(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