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되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정책 동향과 실태,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관련 제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기술공급자․ 기술중개자․ 정부 등이 기술이전․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수요자 중심의 R&D 기획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획 단계부터 기술수요자의 참여와 기술 시장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하고 기술이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기술중개조직은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술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패키지 형태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우수한 기술중개 전문가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채용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부처별로 분산․ 운용되고 있는 특허 및 기술정보의 유통 DB를 통합하여야 하며,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조속히 지정․ 육성해야 한다. 또한, 기술료 사후관리에 대하여 기술공급자나 기술수요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부처별․ 사업별․ 계약시기별 상이한 기준을 통일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유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