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원전확대정책과 국제적영향 연구

Abstract

중∙ 일 삼국이 적극적으로 원자력에너지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원자력에너지협력은 동북아경제공동체 결성의 초석 역할을 할 수 도 있고, 삼국의 에너지안보협의체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일 삼국의 원자력에너지공동체 결성은 중국 원전확대를 인정하는 한 꼭 필요하다는 정책이 된다. 중국의 원전 확대정책의 지속은 우리에게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를 과제로 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원전 확대정책과 그것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중국의 원전은 원전 종주국인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출발이 늦었지만 1960년대 말경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원전을 추진했었지만, 문화대혁명 등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로 그 개발이 계속 지연돼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원전개발에 참여하여 비록 소규모원전이지만 원전 국산화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중형원전까지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개혁개방 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생활이 개선됨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석탄자원의 과다한 사용은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유발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방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에 봉착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에는 원전 가동을 완만하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력부족사태를 경험한 후 급속한 확대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많은 국가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해야 하면서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축소하거나 폐기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원전 확대정책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원전 확대정책은 국제정치와 국제경제 및 주변국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원전확대 정책은 국제 우라늄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라는 경제적 요인 이외도, 중국원전 기술의 안전성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이 원전확대와 동시에 추진하는 ‘사용 후 재처리’ 시설 건립 계획은 핵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중국이 전력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원전 확대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은 오히려 한&#8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