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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Plans for Improving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uthor
박갑출
Alternative Author(s)
Park Kap Chul
Advisor(s)
정요섭
Issue Date
2012-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문요지> 우리나라는 노인의 부양에 있어서 가족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이 제도 시행과 함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제도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급여대상자의 선정문제와 관련 장기요 양등급 판정의 공정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공급의 문제로 노인요양기관 수의 적절성과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한 문제로 이용자가 희망하는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 변화로 인한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혼란과 요양기관 간 통합정보망 미 구축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상 문제, 노인요양시설의 인력규모와 시설배치 기준의 변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넷째, 재원의 선택문제로 보험의 자기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수입구조의 불안정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요양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대상자의 선택문제에 있어서는 급여대상자 등급판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조사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치매 노인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겠고,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소견은 전문의 소견을 반드시 참고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 급여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요양시설 신축이나 증축보다는 기존의 경로당을 재가중심의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직접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기존의 자격제도를 좀 더 보완하여 보다 더 질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로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문제는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뀜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양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간의 신속한 통합정보망 구축이 요구되며, 장기요양시설의 인력과 시설의 배치기준을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재원의 문제는 급여이용자 본인부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만큼 본인부담 비율을 재산 정도나 본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며, 수입구조의 불안정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기관의 재정적 안정을 위하여 공실률 적용문제와 장기요양보험급여의 선 지급,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인력문제와 재정문제의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611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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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NOVATION[E](이노베이션대학원)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사회복지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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