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시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는 공제적 성격의 조합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보증제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OO건설의 최근 4년간 부도․공사포기업체 계약이행보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현행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제도는 낮은 보증금 회수율, 보상처리기간의 장기화, 보증발급심사 변별력 미흡과 같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같은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보증제도의 기본적 기능인 보증 기능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보증제도의 근원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보증기관에 대한 개혁과 건설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이 필요하다. 첫째,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 90%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보증발급심사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보증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보증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보증시장 본연의 기능인 보증채권자 보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요율산정기관의 자율규제 기구화를 통한 합리적인 요율체계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건설보증기관에 대한 개혁과 건설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증 제도를 구축하여 국내 보증보험 상품이 해외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