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프로젝트 실시설계단계 설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내 건설산업에 턴키 프로젝트가 도입되고 활발해지기 시작해진 시점은 1996년 정부가 발표한 턴키 활성화 대책이 수립된 이후이다. 그 당시 정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기단축,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이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턴키 및 대안발주 공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건설공사 턴키 및 대안 발주 추이는 2004년 70건에서 2010년 105건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턴키 발주 방식의 공사는 기본적인 수요 또는 발주처 요구사항만을 제시하고 민간 참여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수행하는 방식을 써 입찰 참여업체의 다양성과 기술력을 근거로 참여의 변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턴키방식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업체간 과다경쟁 및 과잉설계로 인한 금액 상승, 입찰안내서의 과도한 조건 축적,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원가 상승 등이 그것이다.

특히 수주의 기준이 되는 기본설계와 달리 계약 체결 및 실시설계 이후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 반영 및 처리가 많아지고 지연되면서 사업의 예산초과, 공기 지연,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적격자 선정이 이루어진 후 시작되는 실시설계단계에서의 잘못된 관리에 기인한다. 실시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와 관련 법령 분석에 근거한 설계 작성업무는 수많은 원인으로 인해 변경되게 되고 이는 업무의 과중화, 설계품질의 저하, 작업자 효율 감소 및 설계일정 관리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되는 설계도서는 50%, 80%, 심의용 도서, 최종 실시설계 도서 등 최소 3-4회를 넘긴다. 이에 반해 실시설계기간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60일에서 150일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설계기간은 업무량에 비해 짧은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특히, 실시설계업무를 관장하는 설계관리자의 역량발휘가 사업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문에서 제기한 기초설문조사에 따르면 턴키 프로젝트를 경험해본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은 잘못된 설계관리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더욱이 실시설계단계에서의 설계관리 결과는 실제 건축물이 시공되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성 저하, 설계변경, 시공오류, 재시공, 공기지연, 예산 초과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설계 이후부터 실시설계단계까지 이어지는 업무상의 발생 가능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사례기반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실시설계단계의 가장 주요한 업무인 설계도서 관리를 위한 관리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