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사회복지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사회복지비는 주민과 밀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의 결과물로 반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규모는 오늘날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 지금 복지재정은 시대적·정치적 요구에 가장 민감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사회복지분야의 사업 증가로 국고보조사업이 확충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능력 및 경제·사회적 여건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비 지출의 규모는 모두 다르게 편성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충청남도 와 충청북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총 27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복지비 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해 시간적 범위로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3개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사회복지비 지출내역을 산출하였으며, 통계청 자료와 2012년 초 구축된 보건복지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계시스템을 통해 연도별 취약계층 인구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공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당진시가 위치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인근 광역 자치단체인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농어촌으로 구성된 지역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제반이론, 선행연구 등을 문헌연구와 실증적 통계분석기법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분석 기법 가운데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충청남·북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대해 첫째, 1인당 사회복지비는 점증요인의 전년도 사회복지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복지비 비중은 경제·사회적 요인인 인구규모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이어 점증요인의 전년도 사회복지비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1인당 사회복지비에 전년도 사회복지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산편성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전년도에 예산편성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복지비가 사회복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년도 사회복지비를 기준으로 금액이 조정되어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증적 요인보다는 사회복지적 특성에 입각한 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회복지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비 비중의 인구규모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취약계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의 경향인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충청남·북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은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전년도 사회복지비와 인구규모의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충청남·북도 사회복지 정책결정에서는 사회복지의 특성과 주민이 원하는 바를 고려하여 점증요인의 사회복지비 편성이 아닌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주제어 :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비, 1인당 사회복지비, 사회복지비 지출 사회복지비지출 결정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