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시장의 유형구분과 유형별 지역 고용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OECD의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고용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용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고용정책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용 활성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 노동시장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 없이 수립된 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정책의 유효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지역 노동시장의 진단은 고용의 기회와 같은 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과 같은 질적인 평가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의 질적 수준은 한 국가의 거시경제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지역의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16개 시·도를 각각의 지역 노동시장으로 정의하고 그 특성을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노동시장의 진단지표 개발과정을 요약하면,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부문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접근성(고용의 기회), 안정성, 형평성, 잠재성(인적 자본 및 투자) 이상 4가지로 재구성하였다. 각각의 특성부문 및 평가항목별 진단지표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사전의식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부문 및 평가항목은 전문가 설문조사와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쌍대비교법을 통해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노동시장별 특성부문과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표준화된 점수에 적용시켜 지역 노동시장별 진단지수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와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쌍대비교법을 통해 결정된 특성부문과 평가항목별 중요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부문 중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 특성부문은 접근성(고용의 기회)로 0.393의 가중치를 나타났으며, 안정성(0.315), 형평성(0.177), 잠재성(0.115) 순서로 나타났다. 특성부문별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접근성 부문에서 경제규모(0.503)와 고용수준(0.497)이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나타낸 반면, 안정성 부문에서는 고용형태(0.566)가 근로환경(0.232)과 사회적 보장(0.202)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형평성 부문에서는 성별 고용평등(0.516), 소득 및 분배(0.268), 사회적 약자의 배려(0.216)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잠재성 부분에서는 인적자본(0.566)이 능력개발(0.434)에 비해 다소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다음은 지역 노동시장별 특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지역별 고용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로서, 먼저 16개 지역 노동시장별 종합 진단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각각을 진단하였다.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고용의 양적·질적 수준을 대표하는 각각의 항목별 중위값을 기준으로 지역 노동시장을 4개의 유사한 지역으로 그룹화 하였다. 이렇게 유형화된 4개의 그룹별 특성 중 형평성 부문은 유형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접근성, 안정성, 잠재성 부문은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각 유형별 노동시장의 발전방향은 단순한 고용의 양적확대에서 벗어나 각 유형별 부족요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노동시장의 진단결과와 지역별 유형화를 바탕으로 지역 노동시장별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