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동력의 연령간 대체를 고려한 지역 노동수급 예측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주어 산업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많은 연구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수급의 불균형 정도를 장래 노동수급차 분석을 통해 그 심각성을 제기하고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약화를 우려하였다. 그러나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젊은층의 노동력은 부족하고 고령층의 노동력은 과잉공급이 될 경우 자연스럽게 고령층에서 젊은층 노동력으로의 연령간 대체가 예상된다. 따라서 연령간 노동력의 대체효과를 고려하면 향후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정도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2012～2030년까지의 지역별․연령대별 노동공급규모와 지역별․산업별․연령대별 노동수요규모를 예측하여 수급차를 분석하였다. 특히, 연령간 노동력의 대체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을 직접 추정하였다. 그리고 연령간 노동력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이루어질 경우로 구분하여 장래 노동수요규모를 예측하고 대체되는 노동규모와 대체 후의 수급차를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30년 전국적으로 총 2,926천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061천명, 30대가 1,839천명, 40대가 2,425천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대는 547천명, 60세 이상은 2,852천명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대도시에서 노동수급불균형 정도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의 절대적인 노동력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클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족한 젊은층의 노동력에 대해 중․고령층 노동력으로 대체가 이루어져 2030년 전국적으로 20대는 804천명, 30대는 768천명, 40대는 582천명의 노동이 타 연령대에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50대에서는 315천명, 60세 이상에서는 1,838천명의 노동이 타 연령대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연령간 노동력의 대체효과를 고려하면 인구고령화로 인한 장래 연령대별 노동수급 불균형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대체가 이루어지더라도 20대, 30대, 40대의 핵심근로계층은 총 4,171천명의 노동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와 60세 이상의 중․고령층은 1,260천명의 노동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동수급 불균형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수급 불균형은 향후 노동시장에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노동수급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 등의 핵심 파라미터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젊은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고령층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 그리고 중․고령층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제고 등의 기존 근로자 활용 정책이 경제 및 사회 제 분야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지 않으면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만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