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분석 및 LEAP모형을 이용한 교통부문 에너지 정책의 개발과 평가

Abstract

국문요지

에너지는 경제활동, 교통물류활동 및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통부문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19%를 차지하여, 두세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고, 석유 에너지의 35%를 소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경제규모의 확대, 국제교역의 증대추세 등을 감안할 때,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통부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교통부문에너지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장기 에너지 수요추정과 에너지 정책의 객관적인 효과측정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 교통부문 에너지 수요추정을 위한 추정약의 신뢰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리스크 분석과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위한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 Planning)모형을 이용하여 교통부문의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장기 자동차 보유대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Quasi-Logarithmic 모델에 GDP, 유가, 차량가격 등의 확률변수를 입력하여 Monte Carlo Simulation을 시행하여 확률값을 확인한 결과, 2030년에 90% 신뢰수준에서 누적확률 50% 경우 22,832천대, 누적확률 80% 경우 23,308천대, 누적확률 95% 경우 23,749천대로 추정되었다. 또한, LEAP모형을 활용하여 BAU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부문의 총 에너지소비는 2010년 27,307 천TOE, 2015년 29,723 천TOE, 2020년 29,859천TOE, 2025년 29,515 천TOE 그리고 2030년에는 29,005천TOE에는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술적 수단 시나리오가운데 바이오연료 보급 시나리오는 BAU시나리오에 비해 에너지 절감효과는 없으며, 이는 바이오연료가 기존의 전통적인 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있지만 에너지소비량 총량 면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린카 보급 기준시나리오에서는 BAU시나리오 대비 2020년 9.0%, 2030년 16.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수단 시나리오 중 가장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수단은 철도부문이었다. 철도망 기준시나리오에서는 BAU시나리오 대비 2020년 11.6%, 2030년 15.9%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도망 강화시나리오에서는 BAU시나리오 대비 2020년 11.6%, 2030년 23.9%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코드리이브 활성화 시나리오는 BAU시나리오 대비 2020년 3.7%, 2030년 7.1%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도 BAU 시나리오 대비 2020년 10.4%, 2030년12.4%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략적 모형인 LEAP모형에 추가하여 정성적 분석방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평가를 하기 위하여 교통부문 에너지정책들의 우선순위 평가기준으로 비용 대비 효과, 정책의 수용성, 정책의 시장친화성, 효과발생 시기 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별적인 교통부문 에너지정책들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도구들이 교통부문 에너지 정책의 개발과 평가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일관성 있는 교통부문에너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개발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