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공교육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기간은 1998년에서 2009년까지이며 6년 단위로 나눠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고등교육단계 GDP 대비 공교육비 자료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사용하였다. 최소자승추정법(OLS)을 통해 횡단면분석을 하고 패널자료를 토대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성에 대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OECD 국가의 고등교육단계 GDP 대비 공교육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결과 단기적인 분석이지만 본 연구의 핵심인 고등교육단계 GDP 대비 공교육비는 모든 분석에서 경제성장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등교육단계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와 고등교육취학률은 OLS와 확률효과모형에서 경제성장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등교육단계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LS에서는 경제성장에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담주체별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총공교육비 대비 공공부담 공교육비와 총공교육비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교육비 자료가 아닌 국가규모 대비 공교육비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단기적이긴 하지만 OECD국가들의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지출은 어느 정도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고등교육단계에서 민간부담이 공공부담에 비해 조금 더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공공부담, 민간부담 비중이 서로 높은 국가끼리의 그룹을 통해 공교육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등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