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 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형평성 지수인 집중지수와 Le Grand지수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첫째,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외래 및 입원이용 횟수는 많았지만 고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본인부담부분이 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와 관계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율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율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의료보험에의 가입개수와 월보험료 액수별로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에 저소득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민간의료보험의 가입개수와 월보험료가 증가할수록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이 보충, 보완적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만으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의료보험에게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책임질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