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제도의 시행 및 폐지가 관료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2001년 출범한 여성부는 2005년, 가족업무와 보육업무를 추가해 새롭게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먼저,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했다. 또한 남녀모두가 양성평등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 기업체를 중심으로 가족친화기업 문화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실시, 아버지 휴가제 추진 등의 노력이 이러한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적 노력과 함께, 여성가족부내에서도 정책의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업무 집중제를 도입해 근무시간에 업무 집중을 높이고, 정시 퇴근을 권장해 여성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남성공무원 또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등의 실효성 있는 내부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정부부처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던 보육과 가족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고, 여성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단순히 업무의 문제를 떠나 정권 초기 공무원 수의 감축과 조직의 축소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가부장적인 조직문화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여성부 안에서도 업무 집중제, 정시 퇴근제나 육아데이 등의 가족친화적 내부 제도 및 문화는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노 홀리데이’를 표방하며 경제극복 정책에 박차를 가한 이명박 정부아래서 여성부의 남성 공무원들이 느끼는 삶의 변화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했던 가족친화정책(제도) 하에서의 경험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2010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 재편 이전인 여성부 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서 2008년 조직개편 이전인 여성가족부 당시의 가족친화적 제도시행에 따른 개인 삶의 변화와 조직개편이후의 변화를 비교하여 가족친화적제도 추진이 여성부내 조직문화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여성부 출범이후 추진하던 여성친화제도와 여성가족부 출범이후에 추진되는 가족친화제도는 그 내용이나 추진 방향은 유사점이 많으나 그 대상이 여성에서 가족으로 확대되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2001년 출범한 여성부에서도 이러한 제도는 여성친화제도를 모토로 시작되었다. 2005년 여성가족부 출범을 계기로 여성가족부 내에서 시행되는 여성친화제도는 자연스러운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위주의 제도에서 가족친화를 목표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기 시작한다. 제도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그동안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은 2010년까지는 0건에 불과하였다. 이는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공무원 조직문화의 특성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터부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가족친화제도는 초창기 1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법규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남성들의 육아휴직과 조직내부에서 실시하던 탄력근무제 사용도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조직문화로 변해갔다. 이명박 출범이후 공직사회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정권초기의 기조 때문에 여성가족부 공무원들도 일찍 출근해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단절되었던 가족친화제도는 2010년부터 재시행 되고 있지만, 2005년 당시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여성가족부 조직을 이끌어내는 문화로 자리 잡기에는 제도의 양적, 질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여성가족부 내의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과정에 있어 2005년 당시 추진하던 업무집중제도의 도입과 정시 퇴근제 실시 등의 기초적인 가족친화제도 도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연근무제 확대 등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을 제언해 보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