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주관사로서 KBS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KBS는 방송법에 의거 재난방송주관사로 지정되어 있다. KBS는 이에 따라 “비상방송 지침‘과 ’재난방송 매뉴얼‘을 마련해 기준에 맞는 재난방송을 수행하고 있다. 또 재난방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한편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 사업을 통해 다양한 화면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재난방송주관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재난방송에 있어 양적 질적 확대 노력에 그치고 있다. 방송법에는 KBS를 재난방송주관사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명시했을 뿐 재난방송주관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에서 재난방송주관사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재난방송주관사의 법적 기능을 방송법 체계가 아닌 하위 기준에서 정하고 있어 재난방송주관사의 개념에 대한 모호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런 만큼 재난방송주관사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방송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재난방송에 있어 정보공급의 우선권과 시설, 전력 사용의 우선권을 권한으로, 타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방송주관사의 역할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재난방송주관사로서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타 매체들을 통합해 재난방송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현실적인 타당성은 부족하더라도 재난방송 시 공동취재단의 구성과 운용에 주도적인 역할이 선언적으로라도 명시돼야 한다. 또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가칭 K-weather와 같은 KBS 기상전문채널의 설립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KBS 기상전문채널의 설립은 평소 기상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재난방송 시 보도전문 유선채널에 대한 상대적 양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명실상부한 재난방송주관사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재난방송주관사로서의 지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 <보도기능>만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탈피해 <방재기능>과 <부흥기능>을 균형 있게 갖추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위적 재난에 있어 화재와 폭발 등 주로 사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전쟁이나 테러, 납치, 시위, 소요, 대규모 정전 사태 등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불안 요인도 인위적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 재난방송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