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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사례를 통한 동맹안보딜레마의 이론적 고찰

Title
북핵 사례를 통한 동맹안보딜레마의 이론적 고찰
Other Titles
Reconsideration of the Alliance Security Dilemma: North Korea’s Nuclear Issue
Author
진신
Advisor(s)
김유은
Issue Date
2013-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본고의 연구목적은 동맹안보딜레마 이론을 확대 발전시켜 지속적인 비균형적 적대동맹 속에서 강세동맹의 강대국과 약소국, 그리고 약세동맹의 강대국과 약소국의 행위를 설명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맹안보딜레마 이론은 동맹국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대표적 이론의 하나로서 포기-연루의 딜레마를 통해 동맹국들의 행위를 설명한다. 포기의 딜레마는 동맹국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맹 상대국이 명백한 안보공약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안보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심지어 동맹으로부터 탈퇴 또는 적국과 협력관계를 맺을 경우와 같이 동맹 상대국이 배반하는 형태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연루의 딜레마는 자국의 이해와는 관계가 없거나 그 중요성이 크지 않는 동맹 상대국의 이익을 위해 원하지 않는 국제분쟁과 갈등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성과 이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한 동맹 국가가 동맹강화나 대적강경 전략을 사용하면 자국이 동맹국으로부터 포기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에, 동맹국에 연루될 위험성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동맹약화나 대적접근 전략을 사용하면 자국이 동맹국에 연루될 위험성은 감소시킬 수 있지만, 동맹국으로부터 포기될 위험성은 증가할 수 있다. ‘동맹안보딜레마’란 한 국가가 동맹국으로부터 받는 포기와 연루의 갈등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이 이론은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들은 포기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동맹강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연루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동맹약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또한 동맹안보딜레마 이론은 국가들의 동맹안보딜레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동맹에 대한 의존성, 상대적 이익 및 공약 수준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하나의 동맹 내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에 비해 동맹에 훨씬 의존하기 때문에 동맹 내 강대국에 의한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를 시달리는 반면에, 약소국의 지리적 위치나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전략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은 약소국에 안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연루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안보딜레마 이론은 1879년-1914년의 1차 세계 대전 이전의 유럽지역을 기반으로 연역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이 이론의 보편적 적실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그 이론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동맹은 국가가 자국의 위협에 대항하고 자국과 동맹을 체결한 국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으로서 국가 파워의 확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동맹은국제체제의 파워 배분, 더 나아가 국제체제의 극화(極化)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소이다. 국제체제의 파워 배분은 다시 역으로 행위주체인 국가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 상에서 동맹내부의 파워 배분 및 동맹간의 파워 배분은 동맹을 체결한 국가들의 인식과 행태에 필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동맹안보딜레마 이론 구축의 기반이 되었던 연역대상은 과학기술의 미발달 및 지역 특징으로 인해 파워격차가 심각하지 않는 국가들이 체결하고 적대세력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동맹들이었다. 따라서 이 이론은 국력 차이가 매우 큰 국가들간에 동맹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동맹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제관계 속에서의 국가들의 인식과 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냉전 이전의 유럽 지역과 냉전 이후의 동북아 지역의 동맹관계를 비교해 보면, 우선 동맹 내부의 비대칭성의 정도에 있어 후자가 전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적대 동맹 간의 세력균형과 관련하여 후자가 전자에 비해 훨씬 비균형적이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균형적 적대동맹’을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하여, 그러한 비균형적 적대동맹관계가 존재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들의 행위를 동맹안보딜레마 이론이 제시하는 동맹 내부의 포기-연루 딜레마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비균형적 적대동맹이란 동맹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대 동맹 상태를 말하며 이는 약세동맹과 강세동맹으로 구분된다. 약세동맹과 강세동맹은 각각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구성된 비대칭동맹이다. 이러한 비균형적 적대동맹에서 동맹내의 강대국과 약소국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약세동맹의 경우 강대국은 강세동맹의 강대국에 비해 힘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동맹강화의 전략으로 적대동맹을 자극하려 하기보다는 동맹약화 및 대적접근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강대국의 이런 행위에 대해 동맹 내 약소국은 포기 우려가 증대하기 때문에 동맹안보딜레마 이론에 따르면 약소국은 포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맹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약세동맹의 약소국은 동맹 강대국으로부터 안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 위험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맹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동맹 강대국을 포기하고 적대동맹의 강대국에 접근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약세동맹의 강대국은 적대관계가 아직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협인식이 작용하여 동맹국인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을 자국의 파워 확장의 일부분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약세동맹의 강대국은 자국의 파워가 점차 증강하게 되는 경우, 적대동맹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동맹국을 통제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약세동맹의 강대국은 한편으로는 대적접근 전략을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소국으로 인해 연루를 당하더라도 또 다시 동맹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럴 때 약소국이 적대동맹과 충돌이 일어나면 강대국은 동시에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약소국은 강대국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견제를 받지 않게 되고 자국의 이익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둘째는 강세동맹의 경우, 강세동맹의 강대국은 적대동맹이 대항하기 어려운 슈퍼파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강세동맹의 약소국은 적대동맹에 접근하지 못하고 동맹국인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맹 약소국의 동맹 강대국에 대한 심각한 의존의 정도가 동맹 강대국이 동맹 약소국에 대해 갖는 전략적 의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약세동맹 세력의 약소국에 비해 동맹의 안정적 확보가 항상 최우선순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강세동맹의 약소국은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모두 직면하면서도 항상 동맹국으로부터 포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포기딜레마가 연루딜레마에 비해 심각하다. 동일한 논리로 강세동맹의 강대국은 동맹국인 약소국에 절대적 통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되고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컨대, 동맹안보딜레마 이론에 따르면 균형적 적대동맹에서 약소국은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를 직면하며 강대국은 연루의 딜레마에 시달린다고 할 수 있지만 비균형적 적대동맹에서는 약세동맹의 약소국과 강세동맹의 강대국은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견제를 받지 않으며 약세동맹의 강대국과 강세동맹의 약소국이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시달린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처럼 보완된 동맹안보딜레마 이론을 냉전 종식 이후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적용하였다. 동북아 지역의 중북동맹과 한미동맹은 모두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구성된 비대칭성이 심각한 동맹이다. 또한 두 동맹은 세력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비균형적 적대동맹이다. 중국은 70년대 초부터 이미 대미접근을 시작하였으며 동맹조약을 위반하여 중한수교도 실현시킴으로써 동맹국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동맹국인 북한은 이러한 포기될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동맹강화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동맹국으로부터 안보를 제공받지 못한 북한은 핵개발을 핑계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적(미)접근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북중간 고위급 방문을 중단함으로써 중국과 마찬가지도 동맹국을 포기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포기를 당한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 및 종합국력의 증대에 따라, 2차 북핵 위기 이전에 북한과의 고위급 방문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의 반대 및 대북무역의 유지를 통해 동맹국의 생존을 확보하고 동맹을 강화하려고 함으로써 포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약소국인 북한은 중국의 그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동맹국에 통보도 없이 핵실험까지도 실행하였다. 강세동맹의 약소국인 한국의 입장은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있어 중국과 비슷하다. 한국은 무엇보다도 북미 간 전쟁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간 분쟁 발생에 따는 연루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비롯한 대적(북)접근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동맹 강대국인 미국의 불만을 초래하여 미국으로부터 동맹약화 전략을 당하게 되었다. 결국 동맹 강대국으로부터 포기를 감수하지 못하는 한국은 이명박 행정부 들어 대북접근전략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다시 전환하였다. 이처럼 동북아 지역의 적대동맹에 있어 약세동맹의 강대국인 중국과 강세동맹의 약소국인 한국은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를 직면하였으며, 약세동맹의 약소국인 북한과 강세동맹의 강대국인 미국은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그다지 시달리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368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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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ASIA-PACIFIC STUDIES[S](아태지역학대학원) > DEPARTMENT OF ASIA-PACIFIC STUDIES (KOREAN STUDIES)(한국학)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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