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일상활동과 계획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주거지 정비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번거롭고 귀찮으며 문제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 그동안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만이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거지 재생 패러다임의 중요한 키워드로 주민참여가 강조되면서 ‘서울시 휴먼타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도시재생사업단의 지역자력형 테스트베드 사업’ 등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참여형 정비의 성과는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정비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들의 상호적 관계에 의한 사회적 자본의 증진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물리적 환경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나 주민협의회 활동 등의 공식적 계획활동과 사회적 자본과의 영향관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의 활동은 사업 진행을 위한 공식적 계획활동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주민 교류활동과 친목활동 등 일상적 활동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과정에의 공식적 참여활동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단의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지역인 창원과 전주의 주거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사례지역은 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창원은 전문가가 사업을 발굴하고 제시한 사업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전주는 주민설명회나 마을만들기 학교 등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와같은 사업 접근방법의 차이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과 계획과정에의 공식적 참여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활동과 계획활동의 참여특성을 분석하였다. 일상활동은 창원에서 경제교류 활동, 전주에서는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계획활동은 전주에서 주민설명회, 마을만들기 학교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접근방법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를 분석하였다. 접근방법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를 살펴보면, 창원의 사회적 자본은 구상단계의 전과 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주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참여도와 공동체 의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활동의 참여를 통해 마을 문제에 대한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증대된 결과라 판단된다. 셋째, 일상활동과 계획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민활동과 사회적 자본과의 영향관계는 창원과 전주 사례지구와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반(창원+전주)모형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창원과 전주, 일반모형 모두 사회적 자본 형성에 계획활동 보다 일상활동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민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쌓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참여 계기까지 발전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접근방법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간적(상향식+하향식) 접근방법의 창원은 계획활동이 참여도와 친밀도에만 영향을 미친 반면,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는 계획활동이 참여도와 친밀도,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고, 그 중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의 접근방법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한 효과가 신뢰도 증진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 판단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접근 방법에 따라 사회적 자본 형성에 차이가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활동이 계획과정의 참여활동 보다 사회적 자본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사업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과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 까지 고려한 총체적 관점의 사업접근 방법의 고려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일상활동과 이웃 관계망을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과정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활동의 다양한 홍보 방안과 참여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진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