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이익의 질, 정보비대칭 및 자본시장평가

Abstract

엔론(Enron), 월드컴(WorldCom), 대우 등과 같은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은 회계정보의 신뢰성 훼손이 자본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회계처리기준뿐만 아니라 회계정보 및 공시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인 내부통제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003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화됨에 따라 2004년 4월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처음으로 보고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이익의 질, 정보비대칭 및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익의 질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대용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한다는 것은 회계정보 및 공시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취약기업일수록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정보가 자본시장 참여자들과 기업 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취약기업의 회계정보는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취약기업일수록 회계정보 신뢰성이 낮고 정보비대칭이 심각하다면, 취약기업의 정보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은 증가된 정보위험으로 인해 취약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은 이익의 질과 정보비대칭 및 자본시장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정보비대칭과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은 직접적으로 정보비대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익의 질을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보비대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자본시장평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으로 인해 낮아진 이익의 질과 정보비대칭의 심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이익의 질, 정보비대칭 및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정보비대칭 및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할수록 이익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정보비대칭을 심화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에 대한 자본시장평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직접적인 영향보다 이익의 질 훼손 및 정보비대칭 심화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정보비대칭과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과 비용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진다. 즉,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단편적인 증거가 아닌 종합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본시장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감독을 수행하는 감독기관, 자본시장 참여자, 감사인 등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ㆍ운영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관계자들에게 취약한 내부회계관리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이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제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정보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의 유용성이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인에게 검토의견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