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양로보험제도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요지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이 되고 양로, 의료, 주택, 실업 등을 포괄하며, 사회보장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의 관련 법규 그리고 정책에 의거하여 제정된 제도이다.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 사회복지 · 우대안치 · 사회구제 · 주택보장의 5개 주요 분야를 포함한다. 사회보험은 또한 양로보험 · 실업보험 · 의료보험 · 산업재해보험 · 양육보험의 5개 항목으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험 중 양로보험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이는 양로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회보험에서 뿐 아니라 사회보장 전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회양로보험제도는 1950연대에 수립하게 되어서 반세기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특히 개혁 개방을 실행하는 과거 30여 년 동안 경제발전과 사회변천에 따라 중국은 城鎮근로자 사회양로보험제도에 대한 일련의 연구 및 개혁을 실행하였다. 중국 경제발전의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하는 데 가장 큰 진보를 얻었다. 중국 사회양로보험제도의 발전과 개혁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첫 단계는 (1951~1966년) 사회양로보험제도의 수립 단계이다. 그 다음 단계는 (1978~1991년) 회복된 개혁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91~2000년) 탐사성의 개혁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2000~2005년) 시범적 개혁 단계이다. 마지막의 단계는 (2005~현재) 전국적 개혁 단계이다. 중국 경제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중국사회양로보험제도도 이에 대응하여 다음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곧 인구노령화 절정기에 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양로보험제도 개혁의 과정에도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사회양로보험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다. 본 논문은 중국 사회양로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중국 사회양로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평가 분석하고 중국 특색에 맞는 새로운 사회양로보험제도의 개선과 방향설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제도로서 사회양로보험제도를 가장 중요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의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희망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심화된 중국의 사회양로보험제도의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중국이 처한 상황에서는 사회양로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행보가 절박한다. 사회구조는 급변하고 있고, 경제발전의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령화로 접어든 사회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사항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문제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의 개혁과 사회 안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개인적인 이익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중국 사회양로보험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중국 사회양로보험에 대하여 기초적인 논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이다. 첫째, 본 논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을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 사회양로보험제도의 개념, 기능, 종류 그리고 발전 및 개혁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셋째, 중국 사회양로보험제도의 현황과 사회양로보험제도에 대한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중국 사회양로보험제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사회양로보험제도의 총체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결론부분으로서 이상의 논의에 대한 요약 · 종합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언급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로 중국에서 노인복지문제는 중국 사회에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중국 사회양로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조달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따라 앞으로 사회양로보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첫째, 사회양로보험제도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험 전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보험기금의 증식, 확대에 대한 방안이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점진적으로 전국 퇴직연령을 통일하고 퇴직연령을 제고시켜야 하고 다원적인 사회양로보험체제를 발전시키고 양로금 대체율을 낮춰야 한다. 셋째, 사회양로보험제도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고 감독기관 및 감독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여러 경로로 양로보험의 음성채무(隱性債務)를 해결하야여 하고 실질적인 개인계좌를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양로보험제도의 재원조달은 법제화를 시켜야 한다. 즉, 사회보장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사회양로보험제도에 대한 연구와 개혁을 주도하여 중국 사회양로보험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노력과 양로금비용의 지불이 제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상당히 기여하는 가치를 인식하여 정부는 국민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