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

Abstract

본 연구는 조세피난처 자회사와의 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거래자료와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국내 상장기업이 조세피난처 자회사와의 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분석에 필요한 조세회피 측정치인 현금 법인세납부액과,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와의 거래자료는 감사보고서상의 법인세비용과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수집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간 CETR을 이용한 단기간 분석의 결과는 조세피난처 자회사와의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조세피난처외 자회사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주로 국내 자회사와의 매출․수익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CETR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단기 분석과 달리 조세피난처 자회사와의 매출․수익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반면에 조세피난처 자회사와의 매입․비용 거래에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국내 과세기반 강화로 인해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세피난처외 자회사 거래의 경우 국내 자회사와의 매출․수익 거래와 매입․비용 거래, 그리고 국외 자회사와의 매출․수익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및 장기간에 걸친 전반적인 분석의 결과는 조세피난처 자회사와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단기간 분석에서는 조세피난처 자회사와의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기 분석에서는 조세피난처 자회사와의 매출․수익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explicit evidence of income shifting and tax avoidance using transactions with tax haven subsidiaries, this paper addres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Do firms with tax haven subsidiaries shift income us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face lower short－term and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s than other firms? The finding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of the short－term analysis using transactions with tax haven subsidiaries and annual CETR do not show significant tax avoidance. On the other hand, tax avoidance using transactions with non tax haven subsidiaries is mainly achieved through sales and revenue transactions with domestic subsidiaries. Second, for long－term analysis, results show tax avoidance occurs when sales and revenue transactions with tax haven subsidiaries take pla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purchase and expense transactions with tax haven subsidiaries, long－term analysis suggests that there is no evidence of tax avoidance, but that tax revenues may increase due to strengthening domestic tax base. For long－term analysis, tax avoidance using transactions with non tax haven subsidiaries are found not only through sales and revenue transac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subsidiaries but also through purchase and expense transactions of domestic subsidia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