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의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도시화․산업화의 고도화에 따라 건축물도 고층화와 밀집화를 이루고 인구유입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불러왔으며, 이와 함께 가스 및 전기등의 위험물의 사용도 더불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도산업화, 도시밀집화, 도로의 네트워크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방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소방력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재예방,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방인력 확충, 소방장비의 현대화, 소방관리시스템의 과학화, 소방관서의 신설 등을 통해 소방력을 충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소방력 확충의 관건은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소방재정은 필요수요에 충당할 만큼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방재정의 확충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방재정력 확충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소방행정체제와 소방재정 조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나라들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방안을 모색했다. 하나는 현행제도의 개선을 통한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