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측면에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시 주요 고려사항 분석

Abstract

1960년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고도성장으로 이끈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 단지는 변화와 혁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2008년 제2차 국토 균형발전발전위원회에서 산단 재정비 추진계획이 논의되었고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에서 ‘노후산단 재생사업’ 시범지구를 공모하여 2009년 시범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현재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공공부문)이 주를 이루며 진행되어 왔다. 이와 달리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 재생사업 시행시 민간부문을 중요시하며 수요자측면에서 사업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또는 조합을 결성하는 하는 등 다른 행보를 걸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연구들은 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방식, 용도특성을 활용한 토지이용계획, 친환경 산업단지조성, 새로운 기능의 도입을 통한 공간구조구상, 공장이전적지에 대한 연구,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단환경 개선 방향,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기능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방향을 연구 등이 주를 이루며 사업방식이나 공공부문 추진 관점에서만 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기존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사례지역은 1970년대 조성된 부산광역시 사상공업으로 선정하고 다른 지역보다 대상면적이 크며 대신 노후도 및 녹지율이 다른 3개 지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재생사업을 추진시 민간부분 수요자측면에서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 비교적 반대의견이 많을 것이라는 궁금증에서 연구를 출발하였다. 기업 및 토지소유자의 설문을 바탕으로 재생사업 추진시 수요자들이 주요부분 검토하여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보았다. 연구결과로는 첫 번째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은 민간의 의견이 공공의 생각과 재생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의견을 보이는지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며, 두 번째 기반시설 정비를 재생사업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며 세 번째 사업의 주체는 공공기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추진이 용이하며 이를 감독하기 위한 조합의 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네 번째 재생사업의 시행시 문제점은 높은지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다섯 번째로 재생사업의 인지도 낮을수록 반대의 의견이 높으므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기업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집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선택하지 못하였고 이들의 특성 및 세분화된 유형설정도 아쉬운 실정이다 필요 설문문항에 재배열을 실시하고 일단 결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재생사업 추진시 요구사항의 문항을 좀 더 구체화하여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