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전세가구 및 보증 부 월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수요가 꾸준히 필요하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은 점점 위축될 전망이다. 공공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열악한 사업수지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되고 있으며, 부채증가로 인하여 임대주택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는 실적이 부진하며, 수익의 불안전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사업 참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책의 대안을 설정 및 제시하고 분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책분석을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사업 참여 의사결정 체계를 설정하고 정책의 대안의 우선순위 결정방식을 설정하는 분석체계를 구축하였다. 분석의 기본전제를 설정하고 사업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 설정을 위한 편익 및 비용 항목별 산출방식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정책분석실험을 시행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핵심 파라미터를 선정 후 대안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남양주시의 사례지역의 선정과 적용을 하여,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정책분석 시나리오로는 택지비 인하, 국민주택기금 지원금 상향,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하향, 정부재정 지원으로 총 4가지의 대안을 설정하였으며, 정책의 우선순위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의 대안 적용을 토대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외에 제도적인 부분과 입주자의 편익 등을 고려한 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공공임대주택, 인센티브, 핵심파라미터, 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