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있어 공동도급공사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내 건설시장은 IMF체제 이후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 및 장기화 가능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지속적인 하락세를 띄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위축된 건설경기의 부진을 회복하기 위하여 중소건설업체와 지역건설업체의 육성 및 보호, 기술이전이라는 목적으로 조달청 집중 발주제도에 따라 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공동도급에 대한 경험 및 운영지침, 제도,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제도 및 법률, 운영지침의 미비점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도급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한 공동도급의 정의, 공동도급제도의 연혁, 공동도급 시행법률 및 제도, 공동도급의 특성과 공동도급의 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운영업무 현황을 파악한 뒤 공동도급제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각각의 문제점은 수주단계의 공동도급에 활용되었고, 공동도급공사 시 미수금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따라서 문제점에 따른 제도 및 운영지침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공동도급공사 제도의 개편 방안과 미수금 수금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및 공동도급협정서 개편 및 세부규칙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공사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 경우 제시한 해결방안을 활용하여 공동도급공사를 업무의 혼선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