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정책의 고찰과 현장실태를 반영한 정책대안 제시

Abstract

정부는 효율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1차부터 3차에 이어진 건설안전 정책에 정부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설안전정책이 정작 건설현장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련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해 재해율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안전과 관련된 법·제도 등 정책을 고찰하고 건설현장의 특성을 살펴 건설안전청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의 효과적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업 재해율이 효과적으로 감소 하는데 고려해야할 점으로 먼저 시공이전단계에 설계자와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및 고려의 미흡한 점, 위험공정에 대한 집중관리가 미흡한 점, 하수급자의 안전의 역할 분담의 미흡한 점을 논의 하였다. 둘째,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율 통계, 안전보건메뉴얼 등 정부기관 발표자료를 조사하였고, 하수급자의 안전의 역할부족에 대하여 관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사항을 통해 시공, 발주단계에서 재해발생시에 법적인 명백한 책임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 특수한 공정이나 복합공정에 대한 특별안전관리가 부족하다는 점, 건설업 안전관리제도자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직접고용주체인 하수급자의 적극적인 의지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연구의 결과는 안전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써 건설안전정책의 방향이 안전정책적으로 책임의 소재에 대해 분명히 하고 제도적으로 강화되었을때 안전제도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민간의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자들을 안전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제공하고 안전활동 관계자에 대한 위상강화 및 산업안전전문가로써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건설 안전보건정책이 안전관리의 부분적 요소적인 부분에 틀은 유지한 채 개선하려고 하여 그 효과를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재예방 정책이 안전교육, 지도점검, 안전관리 기술 등 전체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중한 인적자원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