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원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문제의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법·제도가 갖는 불안정성과 운영상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 동안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적 기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지원정책에 관한 실태를 정책학적 관점에서 법적체계의 측면, 인증제도의 측면, 기업운영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한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재설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사회적 기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관한 사전탐색을 위해 탐색적 조사방법의 하나인 문헌조사를 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2차 자료에 기초한 기술적 연구방법의 일종인 실태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주목적이 국내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개정 및 체계, 인증제도, 기업운영 등 법, 제도, 그리고 운영체계의 통합적 측면에 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위해 양적인 기술이 가능하도록 주로 2차 자료에 기초한 실태분석의 방법에 따라 설계하였다. 한편 한국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법적체계에 대한 재설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및 이탈리아 등 서구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제사례를 비교분석 하였다. 반면에 기업운영의 세부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기업인증제의 시기별·지역별·업종분야별 실태분석과 조직형태의 실태분석 및 고용유형의 실태분석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향후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위한 효율적 정책방향 설정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정책적인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 육성법 관련 목적 및 정의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정부는 향후 사회적 기업부문을 노동시장정책, 경제산업정책, 지역개발정책 등 보다 큰 틀에서 새로운 경제주체로 육성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와 시장의 실패에 따른 대안적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을 개발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사회적 기업의 태동 단계에서의 취약계층의 노동력 통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핵심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전사회적인 공감을 통한 사회적 연대와 사회통합이라는 전략적인 정책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향후 사회적 기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을‘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기본법(가칭)’으로 전면 개정하여 사회적 기업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고 일반법적 성격 또는 일반법과 연계된 특별법의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법과 같이 기존 법인격에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는 허가법적인 성격으로는 사회적 기업법에 의한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진 단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추진주체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범 부처 차원에서 통합 관할하는 총괄 부서를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거나 관련부서들을 통합하여 별도의 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지원체계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간에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전문적·혁신적인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 기업연합단체 등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고용노동부라는 단일부서에서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인증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향후 현행법에 의한 인증제도를 등록제 중심으로 개편하여 제도 진입 측면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간접지원 및 세제혜택을 통한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정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에 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는 점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업 운영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정부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주도형으로 점차 전환해가야 할 것이다. 이는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자생적 발전에 보다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중심을 지역사회에 밀착한 지역연계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업종분야별 지원체계의 확대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고유의 사업 분야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익성 제고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상업성에 편중된 현 단계에서 상업성과 함께 공익성이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최소한의 복지공급에 시장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과거 사회적 기업이 소개된 맥락이 일자리 창출사업에 주로 기인하였던 것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지역 연계형으로 점차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두어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조직의 특성상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의 주민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선순환의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