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에 있어서 과학수사의 방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정보·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죄기술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여 흉포화·지능화·광역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의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수사 역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진화된 범죄에는 고도의 장비와 수사기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적법절차와 증거재판주의를 악용하여 사법망을 빠져 나가려는 범인들을 차단하면서 그에 맞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올바르면서도 빈틈없는 수사절차와 증거수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범죄사건에서 범죄피해자를 구제하고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건 현장을 주도면밀하게 조사함으로서 그에 맞는 단서, 즉 증거재판주의에 맞는 증거(證據)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에 우리 과학수사는 범죄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더욱이 한번 피해를 입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살인 사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살인의 비중은 전체 강력범죄의 비중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0.1∼0.2%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인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고 세계 각 국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살인에 대한 피해는 최첨단 과학·의학기술로도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족들에 대한 갖가지 피해도 실로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범죄 중 살인범죄에 초점을 맞춰 그것에 대한 수사기법중의 하나인 과학수사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정의 및 역할을 살펴보고, 세계 주요 국가의 과학수사 실태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죽음과 살인을 구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죄의 규정을 살펴 보아 살인의 종류를 알아본 후 시체의 사후 변화를 다뤘다. 또한 현장 감식에 있어서 중요한 사인의 판단 및 자·타살 구별, 이에 따른 혈흔의 형태 및 비산각도, 방향성의 판단, 더 나아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건 해결의 커다란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미세증거물의 종류 및 채취 방법의 제시, 마지막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프로파일링 분석까지 개괄적으로 범죄 현장에서 쓰이는 과학수사의 일반적인 기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감식요원들의 노력과 땀에 비하면 감히 견줄 수는 없지만, 과학수사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피해를 입은 모든 망자에 대한 삼가 명복을 비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