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기범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동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점점 다양하고 지능적인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무동기범죄란 범죄행위에 대한 범죄자의 동기와 목적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불분명하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를 파악하기 힘들어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살인,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말한다. 특정한 동기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무동기범죄는 경제적 양극화, 빈곤, 실업, 쾌락, 폭력적 하위문화 등 사회병리적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정신장애 등 개인적 원인들이 무동기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앞으로 사회가 점점 산업화되고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무동기범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며 특정한 동기나 목적을 알 수 없어 경찰의 기존 수사방법으로는 범죄해결에 한계가 있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무동기범죄의 예방 및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무동기범죄의 개념을 선행연구와 실무자들의 주장을 통해 정의해 보고 특정이론이나 가설이 존재하지 않는 무동기범죄의 원인을 일반범죄이론을 차용하여 심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그리고 기타 관점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무동기범죄를 살인, 성폭력, 방화로 나누어 사건 사례를 통하여 무동기범죄의 원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무동기범죄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의 문제점으로 초기대응의 미흡, 경찰수사의 전문성 부족, 범죄심리분석 전문가의 부족과 외근형사와의 협력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과학수사의 활용방안, 범죄 예방 및 억제를 위한 방안, 최신 과학수사기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비록 본 연구가 앞선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한 이론적 분석에 그쳤고 실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학문적으로 적립되지 않은 무동기범죄 개념을 명확히 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무동기범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향후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현 경찰의 무동기범죄에 대한 대응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