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으로 인한 리스크와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공공 건설 사업은 수많은 공종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 진행 도중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 지체되어 공기연장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공공공사에서 공기연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그 때의 책임 미 이행으로 인하여 건설회사의 손해 발생은 물론, 클레임 및 소송으로 인한 건설회사와 발주처 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현행 공정관리의 책임구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이러한 공기연장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연일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나, 공기지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공 건설 사업에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의 공공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소송 발생 시에는 지금까지 관련규정이 없어 간접비를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설회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발주처의 책임구분문제가 생겨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공기연장 책임구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기연장의 피해 사례로서 지하철 2호선 신대방 역사 환경개선공사 사례와, 성공 사례로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1~4공구) 승소 사례를 기준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건설프로젝트에서 공사 수행 중에 공기관련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공기연장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계약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구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회사와 발주처 간의 책임 구분을 위한 지연사유 관리모델 개발을 제안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항의 수정을 통하여 공기연장 시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