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러 가지 지원정책으로 이어져 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시장의 개방화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대기업중심인 국내 시장구조가 개선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동 제도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제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동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공공구매의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사무용품과 같은 소모성물품을 주로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제품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A/S등의 서비스와 품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A/S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보면 중소기업제품의 A/S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한 결과 제품의 품질, 가격, 납기, 서비스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인식과 실제 제품을 사용해본 결과 나타나는 만족감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적,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비율이 대기업제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제품의 공급확대를 위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위주의 공공구매제도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투자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절대적 구매액이나 목표달성율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지 등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도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구매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매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나 불만사항을 조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수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중소기업 공동A/S센터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신기술제품에 대한 인증을 신뢰하고 구매 후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구매지원관 제도처럼 각 공공기관에 구매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기관의 구매계약 과정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거나 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지원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과 나라장터 등 흩어져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망의 통합과 구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함께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성장하고 국가경쟁력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