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요지

육아를 시작하는 부모들에게 첫 번째 고민은 바로 어린이집 선택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ㆍ가정 형ㆍ직장 형ㆍ서울 형ㆍ공공 형 어린이집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몇 해 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가 정원의 몇 배에 달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이 존재하지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부모들의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의 경우 개인 투자 형식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의 목적이 강하다.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의 경우도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어린이집이 사유제이다보니 투자비용에 대한 생각을 접을 수 없다.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은 자연스럽게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영유아 민간 어린이집 대표자들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듯 민간영역의 문제들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자치단체들 자체가 재정이 열악하여 1년에 1개소의 어린이집을 짓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갖는 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특히 올해부터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읍·면·동이 2천 군데나 된다고 하며 전국 각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평균 60명에 달했고, 앞으로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분담률을 30% 수준까지 높이려면 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확충방법으로는 수요를 충족 할 수 없음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립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다. 확충방안으로는 첫 번째 주민의견조사가 필수이다. 반드시 조사해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공개하고, 주민의사에 따라야 한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기존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아파트 내 필요한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3가지 방안을 잘 정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연구 사례로 만들어내고, 이런 사례를 향후 서울시와 전국적으로 확대 될 경우 예산절감 효과와 공공보육 서비스를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50%이상, 사회적 합의를 고려 할 때 30%이상 비율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다. 외국의 사례만보더라도 가장 낮은 공보육 분담 율이 58%로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서 시작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하여 왜 확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선호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념, 추진배경, 특성, 필요성, 확충사업의 성과, 자치단체 및 선진국 사례, 발전과제, 확충방안 등을 함께 살펴보고, 정리하고자 한다. 주요어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공보육분담율, 중앙정부, 지방정부어린이집학부모, 원장 및 교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