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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Title
종로구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Other Titles
The Current Status of Jongno-gu Senior Employment Program and Its Improvement
Author
염정열
Alternative Author(s)
YEOUM JEONG YEOUL
Advisor(s)
김성수
Issue Date
2014-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 문 요 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사회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경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까지 22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한 이 사업은 양적인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경제적 욕구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한 실태와 만족도 조사 결과는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에 미흡하다는 평가임에 따라 그 동안 추진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쟁점이나 문제점을 사업 수행 현장의 시각으로 파악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와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연구자의 경험적 사례, 현장답사, 관련 공무원, 사업 참여자, 그리고 수행기관의 관계자 직접 및 전화 면접, 문헌연구, 인터넷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노인들이 일하려는 욕구나 소득 욕구에 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량이나 보수가 충분하지않고, 일자리의 다양성이나 노인의 특성과 참여가 쉽지 않은 정부 주도형 정책적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베이비부머들의 급격한 은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후속관리나 평가 및 환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조직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 종로구의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만족도 정도는 일자리 급여 수준과 지속성 여부와 관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전반에 관한 실태나 평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지역사회 여건에 맞도록 하여 보다 다양화하면서,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주도하고 지역 주민, NGO, 민간기업의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및 마을기업의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잠재적 노인층인 베이비 붐 세대 또는 퇴직자들의 정책 비중을 높이면서 정년 연장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장진입형 일자리사업의 활성화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면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결정, 집행, 추진과정, 사후평가 등 정책추진 과정에 노인을 참여시키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인력 등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의 일자리 참여 욕구가 매우 높으면서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보다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둔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와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169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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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SOCIAL WELFARE(사회복지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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