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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일본 특례자회사 및 국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비교연구

Title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일본 특례자회사 및 국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비교연구
Author
김기용
Advisor(s)
김성수
Issue Date
2014-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은 국가, 고용주, 장애인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조정을 통해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요컨대 장애인고용정책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회정책의 일환이며, 고용주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어 왔다. 특히, 의무고용제도 기반의 장애인고용정책은 23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으로 정한 의무비율(상시근로자수 대비 2.5%)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과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후, 개정과 보완을 통한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정 이후에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비율을 충족할 만한 성장을 보이지 못했다. 한국은 이러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장애인 고용의무이행 모델을 고안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기업이 설립하는 자회사의 장애인고용을 통해 모회사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관련 개정 법률을 공포(법률 제8507호)하고,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의 실효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제도 설계의 원형인 일본 특례자회사 제도를 국내에 이식하는 과정을 주목하였다. 즉, 국내 자회사 제도의 법제화 배경이 되는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제도를 차용한 ㈜포스코의 사례 를 중심으로, 장애인고용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제도뿐만 아니라, 양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의 사례도 함께 비교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대상은 일본과 한국의 제도체계와 기업의 사례를 포함한다. 연구 대상의 분석 시점은, 각 국가별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함께 조사하였다. 국내 설립 자회사 1호인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위드의 고용사례와 함께, 국내 제도의 정책 마련에 있어, 원안의 모델인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와 주요기업의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 하였다. 제도의 비교분석을 위해, 역사적 배경과 제도의 효용 및 기능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주의적 접근법을 활용, 역사적 제도주의를 주요 분석틀로 삼았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형성요인과 제도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도차이의 결정 조건(행위자 변수), 제도적 맥락의 유사조건(제도변수), 제도 형성요인(상황변수) 등을 주요 변수로 삼았고, 각 변수의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상황변수의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자회사 제도의 수립배경은 도입 과정에 있어, 역사적 배경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변수의 차이는 도입 이후, 제도 운용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행위자 변수의 주요한 차이는, 제도의 도입과정상 주요 행위자의 행위내용이 정부주도와 기업주도 라는 서로 상반된 방식을 취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는, 자회사의 경영에 있어 일본과 한국의 기업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게 된다. 세 번째, 제도변수의 주요 내용을 연구한 결과, 양 국가는 인정요건과 승인절차에서의 상이점과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률 인정 방식의 차이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수별 상이점이 궁극적으로 제도 변화의 방식과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제도의 기능 차이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은 각 변수별 영향요인과 결과에 따라 구분하였다. 제언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CSR 활동과 자회사 제도의 전략적 마케팅 활용,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네트워크의 강화, 기업주도(business leadership)형 자회사 내부 컨설턴트 그룹 조성, 자회사 지원체계 개편 및 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일본 자료의 최신성의 문제로 인해, 2012년 이후의 일본의 특례자회사 기업의 현황 비교가 부족하고, 한국의 자회사 사례는 ㈜포스코가 설립한 ㈜포스위드의 사례가 주를 이룬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포스위드 이후, 괄목할 만한 자회사의 운영사례가 없다는 문제의 제기가 연구의 배경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169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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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SOCIAL WELFARE(사회복지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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