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價格公示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정부3.0 이라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화두이다. 정부는 부의 양극화, 고용률 정체, 저성장 경제 침체기 등 당면한 정부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3.0 이라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제시로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마다 약 1,300억원 가량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해 정부3.0 기반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정부3.0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고찰하고, 정부3.0 기반하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법제적, 행정조직적, 정보시스템적 측면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3.0 도입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상의 법제적 미흡이다. 우선 부동산가격공시법상의 정부3.0을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미흡했으며, 개방·공유·소통의 권리구제 제도 운영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3.0 기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 및 조직의 비체계성이다. 현재 부동산가격공시 대상별 행정조직간의 협력적 체계가 미흡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담당인력의 정부3.0 추진 전문성 부족이 분석되었다. 셋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통일된 정보화 운영체계 미흡이다. 공시정보와 유사정보간의 융합을 위한 표준정보화가 미진하고, 이원화된 부동산가격공시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이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3.0 기반하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동산가격공시법 하에서 정보수집, 등록, 관리, 이ㆍ활용 등과 관련한 규정 및 지침 등의 신설, 가칭『공개 부동산공시 법정』제도와 같은 정부3.0적용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법제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 활성화 및 가격공시정보의 개방을 위한 민간․정부 협업 전담기관의 신설, 부동산가격공시 담당인력의 채용시험과목 조정, 공간정보기술 교육과 연수강화로 전문성 강화등 정부3.0 기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 및 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셋째, 빅데이터(Big Data)활용을 위한 공시·유사정보의 표준 정보화, 빅데이터 기반의 일원화된 부동산가격공시 시스템 구축등 정부3.0 기반의 통합 부동산가격공시 정보화 운영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정된 선행연구 결과물을 대상으로 문헌적 연구 방법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정부3.0 기반하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선행연구물과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본 연구가 향후 정부3.0이 진화되어 실현될 정부4.0, 정부5.0등 미래 정부운영패러다임의 기반이 되며,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국민 행복이 선 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를 이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