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경제규모의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GDP가 2000년 대비 1.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0년에 비하여 2008년 92백만가 늘어났다. 국제사회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인 교토의정서 와 유연성이 부여된 교토메커니즘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이후 2020년까지 BAU 대비 30%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대책으로 탄소세가 논의 되고 있다. 탄소세는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자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세의 도입은 경제를 위축 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도입에 따른 경제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탄소세를 CER로 대체 납부하여 상반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CDM 사업을 통해 발행되는 CER은 저감된 탄소의 화폐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CER을 탄소세로 대체납부 시킨다면 사업자는 직접적으로 탄소세를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안정화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울산의 열분해사업으로 CER이 발행되고 있으며, 매년 발행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CER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위의 배경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CDM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탄소세가 내생화된 다지역 투입산출표와 탄소세를 CER로 대체 납부하였을 때의 다지역 가격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기본모형을 이용하여 CER이 적용된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하였고, 모형Ⅰ과 모형Ⅱ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탄소세만 부과된 시나리오 #1에서는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북도에서 산업별로는 기타 제조업제품에서 가격의 변화율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재화의 가격변화로 인해 소비와 수출이 감소하였고 수입이 증가하여 지역별 생산액이 줄어들게 되었다.

탄소세를 CER로 대체 납부하는 방안인 시나리오 #2에서는 재화의 가격변화율이 전체적으로 저감되면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시나리오 #1과 다르게 재화의 가격변화로 인한 소비와 수출은 상승하였으며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역별 경쟁력이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생산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CDM 사업으로 인해 상쇄되면서 사업자들의 부담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탄소세 부과시 CER로 대체 납부하는 방안은 가격의 변화를 통한 경제위축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임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