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사망률 개선율 모형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속적인 사망률의 개선 및 불확실성, 생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 추이 등 합리적인 방식에 의한 연금사망률의 산출 및 적합성 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한 보험환경 속에서 현행 제7회 경험생명표 연금사망률 산출체계 및 연금액 지급방식을 살펴보고, 연금사망률 산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개선율 적용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추세 변화에 의존하는 현행 참조위험률의 연평균 개선율 적용 방식과 달리, 시변성을 가지는 개선율이 내재된 감소함수에 의해 사망률 개선 추이를 미래 지향적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영국모형을 소개하였고, 국내 사망통계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사망률 개선 추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최적모수를 추정해 보았다. 추정된 최적모수에 의해 감소함수를 만들고, 감소함수를 통해 경과기간별 매년 개선율을 산출해 본 결과 개선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누적 개선율이 일정한 값에 수렴함을 알 수 있었다. 참조위험률Ⅱ의 기준사망률에 영국모형에 의한 개선율을 적용하여 새로운 연금사망률을 산출하고, 이를 참조위험률Ⅱ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개선율이 매년 일정한 참조위험률Ⅱ와 달리 영국모형에 의한 연금사망률의 경우 초기 개선율이 높고, 경과기간에 따라 개선율이 낮아짐에 따라 개선기간이 짧을수록 영국모형에 의한 연금사망률이 참조위험률Ⅱ 보다 더 낮고, 개선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고연령 연금개시일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참조위험률Ⅱ와 영국모형에 의한 연금사망률의 차이가 연금액 및 준비금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보험료 선택형 연금보험을 통해 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저연령 연금개시의 경우 가입나이에 관계없이 영국모형 연금액이 더 크고 경과기간별 준비금이 낮은 결과를 보이지만, 고연령 연금개시의 경우에는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조기 가입일 경우 영국모형 연금액이 더 크고 준비금이 낮아지지만, 가입나이가 연금개시나이에 가까울수록 연금액이 더 작고 경과기간별 준비금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결국 현행 연금사망률 체계에서 동일한 기준사망률이라 하더라도 개선율 산출 및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연금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달라지고,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할 연금계약의 준비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연금개시 당시의 즉시 연금사망률」로 연금액을 재산출하여 「가입 당시 장래 개선율을 예측한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보다 증가할 경우 더 큰 연금액을 지급하는 현행의 연금액 지급방식에 따라, 보험회사의 개선율 예측 오류에 대한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지만, 그 완충장치가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연금사망률 산출방식을 선택하여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연금보험료와 준비금을 산출할 연금사망률은 반드시 산출 시점 가장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최선의 추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기초율 산정의 기본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