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화물운송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효율성을 분석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의 영업용화물자동차산업의 생산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유가보조금이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적재용량별로 분석 및 비교하였다. 생산효율성의 투입요소는 노동시간, 시장진입비용, 연료비용, 유지비용, 기타비용으로 설정했고, 산출요소는 화물운송실적,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매출액으로 설정하였다. 생산효율성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2년의 생산효율성 전체 평균은 0.313으로 분석되었다. 생산효율성은 0.278∼0.387로 분포되어 있고, 2010년 이후로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분석되어,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산업이 유가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정체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정책적요소인 유가보조금과 시장진입비용, 적재 운행거리율, 적재율, 거래단계수를 생산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유가보조금, 적재율, 적재운행 거리율은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진입비용, 거래단계 수는 음(-)의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재용량 카테고리별 토빗모형 한계효과를 추정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가보조금은 생산효율성에 미미한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시장진입비용 감소와 적재운행거리율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