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모 채권시장 분석 :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QIB 도입 의미 검토)

Abstract

본 논문은 공모 발행조건들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문투자자시장의 기반이란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모 채권시장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사모채권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모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기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모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고려하여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 채권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볼 때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사모사채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사채는 평균 발행만기기간이 약 0.3년 증가하였다. 한편 일반회사채와 주식관련 사채 간에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주식관련 사채의 경우 관련 옵션의 가치가 반영되어 리스크 프리미엄은 오히려 음의 값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변수 및 관련 요인들을 독립변수들로 하여 사모 발행규모에 대하여 실증분석한 회귀식의 추정결과를 보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전·후 사모사채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구조적 특징은 신용등급이 발행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채권의 유형과 발행시기에 관계없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만기기간과 발행규모의 관계가 보다 일관성 있게 된 것도 사모 채권시장의 구조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모사채의 유동성이 사모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볼 때 사모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서 QIB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모사채시장의 보완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문투자자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사모사채시장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모사채 발행에 대한 정보들, 특히 신용수준과 만기기간에 대한 발행 정보가 기관투자자들에게 폭 넓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모채권 발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설치와 운용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사모사채 시장의 일부인 QIB제도의 국내 안착과 향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분석을 하였다. 1972년 및 1974년에 도입된 지급보증과 총액인수 제도라는 정책적 수단을 주축으로 중소기업들까지도 포함한 비교적 다양한 주체들의 발행이 이루어져 왔던 회사채 시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국공채 중심의 발행에 의한 회사채시장 위축과 대기업 무보증 발행물 위주로 편중된 시장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및 해외 발행자들의 발행물을 적격기관투자자들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채권 전문유통시장인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시장이 2012년 5월 개설되었다. QIB제도의 국내 안착과 향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적격투자자간 채권 전문시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회사채 발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QIB제도의 기본적 구조와 비슷한 국내 사모채권 발행시장을 공모채권 발행시장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제도 안착과 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발행건수를 기준으로 한 QIB제도의 정책운영, QIB들 간의 기본 유통단위 축소, 특화된 포트폴리오 및 중개 영업 추구 가능 IB 육성, 채권 만기기간의 장기화와 MTN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제도적 혹은 시장 상황 측면에서 고려될 있는 QIB제도 안착과 발전을 위한 개선점들로는 미국과 같은 공모등록 기능(registration right)의 도입, QIB 증권 발행 요건의 융통성 확보(영어 공시 가능 등), QIB 대상 확대 및 신용평가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자료수집의 한계로 발행기업의 특성 즉 기업규모, 업종, 재무비율 등을 고려한 발행자 효과 분석과 발행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분석은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