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Abstract

선거는 국민주권의 실현수단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의기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실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제도는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관한 규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의민주주라는 우리의 정치체제를 고려하면,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선거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가치들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선거 최대의 적은 돈이라는 지배적 패러다임 하에 선거입후보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선거자금 지출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를 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국민의 선거자금 지출은 단순한 기부행위를 넘어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될 수 있음에도 현행 선거자금 규제제도에 의해 정치한 분석 없이 강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선거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으면서,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안 도출을 최종 연구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고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연구 범위와 방법을 설정했다. 제2장에서는 정치적 표현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설명하고 나아가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정치적 표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선거자금 지출이 정치적 표현임을 논증했다. 제3장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관과 선거자금 규제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치적 표현 자유의 증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제4장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선거자금 규제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각국의 선거자금 규제제도의 시사점을 정리했다. 제5장에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규제개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선거에 있어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과 정치광고 등을 통한 일반국민의 독립지출 허용 등을 선거자금 규제 개선안으로 제시했다.